주민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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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주민참여 예산제도 소개

Ⅱ.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
1.추진방향
2.추진근거
3.추진

Ⅲ.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

Ⅳ.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한계점과 극복.

본문내용

구정살림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재정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2003년부터 전국자치단제 중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재정자치 모델로 제시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6월 21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 우수공약 평가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12월 9일에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 최우수상 수상,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사와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이제 북구의 행정목표인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좋은 문화북구』실현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는 앞으로 민ㆍ관ㆍ사회단체의 튼실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제도의 조기정착과 더불어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시금석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다
Ⅱ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
1.추진방향
1)예산안 공개로 民ㆍ社會團體ㆍ官간의 네트워크 구축
2)예산편성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재정운용방식 전환
3)주민의견 수렴, 예산설명회 개최 등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활성화
4)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로 주민참여도 제고
2.추진근거
1)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2)2005예산편성기본지침폐지 :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권고
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지방예산편성기준 준수
4)정부혁신분권위원회 로드맵 아젠다 중 참여예산제도입 방안제시
3.추진
1)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제정 - '04. 3. 25.
2)북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코너 재구축 - ‘04. 4. 22.
3)예산참여시민위원회 재구성(5개분과 80명) - ‘04. 5. 28.
4)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 제정 - ‘04. 6. 10.
주민예산학교 운영 - ‘04. 6. 24 ~ 6. 25.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책자 발간 - ‘04. 7. 13.
공무원 마인드 전환 교육 실시 - '04. 8. 2.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재구성?운영 - ‘04. 8. 13.
예산정책토론회 사전설명회 개최 - ‘04. 9. 15.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개최 - ‘04. 9. 22.
→ 제도홍보용 영상물 제작 배부
2005년도 예산편성요구서 공개(홈페이지, 책자발간) - ‘04. 10. 15.
예산정책토론회 분야별 토론회 개최 - ‘04. 10. 19.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개(홈페이지, 책자발간) - ‘04. 11. 1.
2005년도 예산안 공개자료 의회 설명회 개최 - ‘04. 11. 4.
예산정책토론회 총괄토론회 개최 - ‘04. 11. 5.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참고문헌

http://bukgu.gwangj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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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6.09.13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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