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의 변천과정

소개글

범죄이론의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범죄이론의 변천과정과 비교

Ⅲ. 결 론

본문내용

자의 가정
인간은 자유의지(free will), 합리적인 존재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구속자(결정주의)
범죄의 원인
처벌의 문제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
범죄성(생물, 심리 등)
범죄의 대책
처벌(억제), 일반예방
교정·치료, 특별예방, 처우와 교화개선
범죄이론
범죄, 범죄이론, 범죄상황(발생)이론
범죄자, 범죄인론, 범죄성향이론
범죄의 발생
일순간
지속적
Ⅲ . 결 론
이상에서는 범죄이론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범죄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대에 있어서 범죄학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를 기점으로 범죄학분야에서는 자유주의적 성향에서 보수주의적 성향으로 이념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예를 들면, 범죄학자들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또한 직업적 범죄자를 가려내어 그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것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과거 1960년대의 비판범죄론이나 1970년대의 자유주의적 범죄학에서는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을 규정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보수주의적 범죄학은 무엇이 범죄를 유발하는가보다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방법을 계획하고 그들의 범인성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 보다는 상습적 범죄자를 가려내어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을 개발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범죄학의 이념은 어느 정도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이념가들은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범죄율이 감소되기 위해서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 보다 학교, 가족, 지역사회 등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는 범죄학의 이념적 복수성을 경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이와는 별도로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형사서법으로 배제되었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격증하고 있다. 198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범죄문제에 대한 피해자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형사정책의 보수화 성향과 성범죄피해에 대한 관심의 고조, 그리고 가해자중심의 형사정책에 대한 반성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에 대한 가능성과 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성행하고, 피해자조사를 통한 범죄피해자통계가 범죄율과 추세를 연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범죄연구의 초점이 되었고, 범죄발생의 방법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이 중시되기도 하며, 범죄발생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책임성여부도 다루어지고 있어서 가히 피해자학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이윤호, 1996: 19-20).
또한 지난 20여년 동안 범죄학은 사회의 선별된 구성원에 대하여 범죄적 정의를 조장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보여왔다. 그리고 범죄학이 전반적으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임과 동시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본주의적 학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 범죄학은 범죄·범죄자 그리고 그 해결책을 밝히는 사회과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연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보환. (2004). 「범죄생물학」. 서울 : 동국대학교출판부.
김용세. (2003). 「피해자학」. 서울 : 형설출판사.
김준호 외. (2003). 「청소년비행론」. 서울 : 청목출판사.
박광배. (1995). 「법심리학」. 서울 : 정민사.
이상현. (2004). 「범죄심리학(개정판)」. 서울 : 박영사.
이윤호. (1996). 「형사정책」. 서울 : 박영사.
이황우 외. (1997). 「형사정책」. 서울 : 법문사.
임준태. (2003). 「범죄통제론」. 서울 : 좋은세상.
Akers Ronald L., 민수홍 외 역. (2002). 「범죄학이론」. 서울 : 지산.
Liska A. E., Messner S. F., 장상희 역. (2001). 「일탈과 범죄사회학(제3판)」. 서울 : 경문사.
Sanderson John, 김형만·이동원 역. (2002). 「범죄학개론」. 서울 : 청목출판사.
Vold George B., Thomas J. Bernard, Jeffrey B. Snipes, 우범형사정책연구회 역. (2000). 「범죄학이론」. 서울 : 길안사.
Bartol, Curt R. (1991). Criminal Behavior - A Psychosocial Approach. 3rd.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Ditton, Jason, Farrall Stephen. (2000). The Fear of Crime. Vermont : Ashgate Publishing Company.
Gottfredson, Michael R., Hirschi, Travis.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 Stanfoord University Press.
Lab, Steven P. (1997). Crime Prevention 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s. 3rd ed., Cincinnati : anderson Publishing Co.
Lemert, E., Human. (1972). Deviance, Social Problem and Social Control. 2nd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Siegel, Larry J., Joseph J. Senna. (2000). Juvenile Delinquency - Theory, Practice, and Law. 7th ed. Belmont, CA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Vold, George B., Thomas J. Bernard, Jeffrey B. Snipes. (2002). THEORETICAL CRIMINOLOGY. 5th e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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