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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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이론의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범죄이론의 변천과정과 비교

Ⅲ. 결 론

본문내용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범죄는 왜 발생하는가? 누가 범죄자인가? 또한 누가 범죄자를 만들며, 과연 누가 범죄자가 되는가? 범죄의 양과 범죄율은 왜 증가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범죄의 원인과 관련된 질문들이다. 이러한 범죄발생의 원인과 범죄행위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시각과 전망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비행이 되는가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사회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에 관하여 사이크스(Gresham M. Sykes)는 “범죄란 사회규범에 대한 하나의 위반행위이며 법이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또 마음의 병의 표현으로 보일 수 있으며, 사회적 긴장관계의 증표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범죄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개념이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는 포함하지 않고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의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이상현, 2004: 3).그렇다면, 우선 범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먼저 형식적인 범죄개념을 취하는 경우에 범죄라는 용어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범죄에 대한 개념이 달리 정의될 수 있다는 범죄 개념의 상대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와 아랍국가에서 음주를 죄악시 여기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의 범죄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즉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조문), 위법성(법률상 허용되지 않음), 유책성(비난 가능성: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강요된 행위 등은 면책)을 충족하여야 범죄가 성립된다.다음으로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법률적 규정과는 관계없이 범죄의 실질을 가지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회학에서 주장하는 소위 일탈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자연적 의미의 범죄개념이 있는데, 이는 실증주의 학파를 창립한 사람 중의 한 명인 가로팔로(Raffaelo Garofalo : 1852~1934)가 1885년에 그의 저서 『범죄학(Criminology)』에서 자연범(自然犯)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과 같이 시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인정되는 범죄행위 그 자체가 존재한다고 한다고 하였다.
범죄학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범죄란 법률적으로 형벌에 처해지는 행위(Conklin, 2001)로 봄으로서 법률적 정의를 주장하고, 미국 범죄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서덜랜드(E. H. Sutherland)는 사회에 害가 되는 모든 행위, 즉 모든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듯 어떠한 하나의 잣대와 기준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범죄의 개념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광의의 정의를 통설이라고 하더라도(신진규, 1990) 범죄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사회적이라 칭할 수 있는 법정범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범죄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범죄는 실질적 의미의 범죄, 반사회적 범죄를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지만, 범죄의 범위에 포함시킬 법정범의 범위는 제한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반사회성의 정도에 근거하여 법정범의 형사범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김보환, 2004: 15).2. 범죄학이란 무엇인가?
서덜랜드(E. H. Sutherland)와 그의 제자 크레시(Donald Cressey, 1974)는 ‘범죄학이란 사회현상으로서의 비행과 범죄에 관한 일체의 지식’이라고 정의하면서 ‘범죄학의 범위에는 법률제정, 법률위반, 법률위반에 대한 반작용의 과정들이 포함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범죄학의 본질과 범위가 무엇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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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3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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