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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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외이사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사외이사제도의 개괄적 고찰
1) 사외이사의 개념
2) 사외이사의 기능
3)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4) 사외의사의 권한과 책임

3.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의 평가
1) 경제적 평가
2) 법제도적 평가

4.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후보 추천방법의 문제점

2) 사외이사의 자격(결격)요건에 대한 문제점
(1)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의 불합리성
(2)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문제

3) 이사후보의 사전 공시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4) 사외이사 선임방법의 문제점
5) 사외이사 수(비율)의 부족
6) 이사책임에 관한 상법규정의 문제점
7) 사외이사후보 적격자 물색의 곤란


5. 사외이사제도의 역할 ; 순기능과 역기능

6. 사회이사 제도의 개선방안
1)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
2)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3)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의 참여가 뚜렷이 증가
4)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는 규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6) 집중투표제의 권장
7)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허용
8) 사외이사의 책임면제 및 책임제한의 개선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8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을 담당하지 않고 회사와 밀접한 관련 또는 이해관계가 없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이사라고 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사외이사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19항)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을 가지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점에서 사내이사와 그 법적 지위의 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의 활성화 기타 이사회의 활성화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능에 중점이 있고 통상의 업무집행에 속하는 사항은 그 업무 밖일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두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규모 회상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약 3분의 2는 사외이사제도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규모주식회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사회내에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두어 이사회의 의사결정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뉴욕증권거래소는 감사위원회.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의 설치를 상장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및 아메리칸 증권거래소 그리고 ALI는 이들 위원회의 3분의 2 또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사외이사제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고 그 대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외이사제도의 개괄적 고찰
1) 사외이사의 개념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증권거래법에서는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자(제2조 제19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외이사는 그 직무와 역할이 사내이사와 다르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및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등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 사외이사를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자」 (동규정 제2조 12호)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이사」 (동법률 제9조)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사외이사란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된 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외이사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단지 유추해석할 수 있을 뿐 명백히 우리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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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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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홍, 사외이사 제도와 기업성과,KorEI(Korean Enterprise Institute)와의 연구(2002)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3판, 2000
-김흥수, 사외이사제도 소론,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1)(박길준 교수 회갑기념논문집),1998
-정쾌영,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혁방법에 관한 고찰,인적자원관리연구 제2호(2001)
-고영덕, 이사회의 기능강화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4집(1999)
-이한득,박상수,최수미, 한국기업의 재무활동 역량서베이, 엘지경제연구원 보고서, 2001,10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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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4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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