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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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예시-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주문】
【이유】

예시-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주문】
【이유】

본문내용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예시-1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3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
[공2004.6.15.(228),964]
【판시사항】
[1]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계열회사에 대한 저가전대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4] 계열회사에 대한 6개월 어음 수령행위, 무료광고 게재행위, 수수료 지급행위가 단지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에 대한 저가전대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4] 계열회사에 대한 6개월 어음 수령행위, 무료광고 게재행위, 수수료 지급행위가 단지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참조판례】
[1][3]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공2004하, 1845)/[1]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203 판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공2004하, 1833),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2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3. 선고 2001누12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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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공정거래법강의2 / 권오승 / 법문사 / 2000년
두산세계대백과
공정거래법강의 2 권오승 | 법문사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 권오승, 서현제, 정호열, 박성범, 김용 | 박영사
산업재산권법원론 유선희 | 법문사
.부동산광고 실무 안효빈 | 새로운제안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권호영 |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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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4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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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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