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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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방송통신대 공정거래법 C형)
예시-1
대법원 2004.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공2004.9.15.(234),1508]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행위의 범위
[2] 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 회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 받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부당성의 판단 기준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의 대가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용역의 대가에 관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2] 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 회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 받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그 안내문에 위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참고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전의 치과기공물의 가격 결정에 관한 관행, 위 가이드라인의 작성 경위 및 통보과정 등에 비추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제2항은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공정거래법강의2 / 권오승 / 법문사 / 2000년
두산세계대백과
공정거래법강의 2 권오승 | 법문사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 권오승, 서현제, 정호열, 박성범, 김용 | 박영사
산업재산권법원론 유선희 | 법문사
.부동산광고 실무 안효빈 | 새로운제안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권호영 | 커뮤니케이션북스
언론개혁의 15가지 쟁점과 논의 임동욱 | 커뮤니케이션북스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전윤철 | 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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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6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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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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