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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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예시-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주문】
【이유】

예시-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주문】
【이유】

본문내용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예시-1
대법원 2004.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
[공2004.7.15.(230),1147]
【판시사항】
[1]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및 용역의 품질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없이 판매촉진행사의 시행과 집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가맹점계약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판매촉진행사를 광고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광고전단지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가맹점 매뉴얼(manual)에 상품을 제조·판매·보관·포장하는 등의 방법 이외에 가맹점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5] 치킨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백깍두기나 양배추샐러드와 같은 보조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6]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므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상호의존적 사업방식으로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적인 이익보호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가맹조직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판매촉진행사는 비록 전국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가를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향상에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부재료의 매출증가에 따른 가맹본부의 이익 역시 증가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맹점계약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면, 비록 가맹본부가 판매촉진행사의 시행과 집행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공정거래법강의2 / 권오승 / 법문사 / 2000년
두산세계대백과
공정거래법강의 2 권오승 | 법문사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 권오승, 서현제, 정호열, 박성범, 김용 | 박영사
산업재산권법원론 유선희 | 법문사
.부동산광고 실무 안효빈 | 새로운제안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권호영 | 커뮤니케이션북스
언론개혁의 15가지 쟁점과 논의 임동욱 |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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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13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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