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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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2004.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본문내용

대법원 2004.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공2005.2.15.(148),371]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부당한 출고조절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출고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일부 창고의 출고량과 재고량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2호) Ⅲ. 2. 나. (1), (2) 규정의 법적 성질(=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 및 위 규정 소정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감소와 재고량의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최근의 추세'와 대비할 '상당한 기간'의 획정 기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부당한 출고조절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출고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월말의 출고량이 항상 현저히 감소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월말에 속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출고량 감소가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사업자가 재판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통지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 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통보나 판매가격 인상요청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부당한 출고조절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출고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일부 창고의 출고량과 재고량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2호) Ⅲ. 2. 나. (1)호와 (2)호는 '생산량 또는 판매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할 것'을 각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최근의 추세'와 대비할 '상당한 기간'을 획정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감소' 내지 '재고량의 증가'가 평상시에 비하여 현저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위 고시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그 '부당성'을 입증하지 아니하여도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에 유념하면(위 고시 규정들은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보충하는 이른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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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공정거래법강의2 / 권오승 / 법문사 / 2000년
두산세계대백과
공정거래법강의 2 권오승 | 법문사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 권오승, 서현제, 정호열, 박성범, 김용 | 박영사
산업재산권법원론 유선희 | 법문사
.부동산광고 실무 안효빈 | 새로운제안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권호영 | 커뮤니케이션북스
언론개혁의 15가지 쟁점과 논의 임동욱 | 커뮤니케이션북스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전윤철 | 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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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13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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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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