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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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판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요판례

2. 따름판례(관련판례)

2. 참조법령

본문내용

1. 주요판례
<2000.12. 8. 선고 대법원 2000다21017>-대여금
[판시사항]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이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름판례(관련판례)
<대법원 2001. 7.27. 선고 2000다73377>-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이 채권자 앞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과 주식가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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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가격800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6.09.14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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