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원칙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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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의 원칙과 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의 원칙

2. 사회보장의 형태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원칙
1)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원칙(Beveridge Report, 1942)
(1)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 : 연금은 자산조사 없는 정액제에 최저수준이상이어야 한다.
(2) 균일갹출의 원칙 :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정액의 보험료를 낸다.
(3)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
(4) 충분한 급여의 원칙
(5) 적용범위의 포괄성의 원칙: 모든 시민을 포함한다.
(6) 대상의 분류화의 원칙: 대상자 집단을 경제적 곤란의 원인과 그 보호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피용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기타노동인구/ 취업전 청소년/ 노동무능력고령자 등으로 구분
2)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원칙(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1952)
(1) 수혜대상의 보편적인 보호원칙: 사회보장은 임금노동자는 물론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2) 비용부담의 공통성 원칙: 사회보장 비용부담은 국가 또는 사용자 혹은 양자 공동부담, 노동자의 부담은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3) 급여수준의 적절성 원칙; 균일급여의 원칙(법정최저액 보장), 비례급여의 원칙(수급자의 종전소득과 비례해서 지불)
3)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원칙
(1) 노동자 무갹출의 원칙
(2) 의료의 사회화 원칙
(3) 사회적 위험의 포괄원칙
(4) 적용대상의 포괄원칙
(5) 무차별 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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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4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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