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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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4.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성
1) 프로그램의 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부조의 실제대상자는 빈곤선이하의 사람들
3) 표적집단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려는 원조프로그램
4) 자산조사나 상태조사 같은 조사에 응해야 하는 규제적인 특성
5)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
6) 사후적, 소극적 빈곤의 결과 발생하는 고통 완화
7) 구분처우
8) 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치는 선별프로그램
9) 보충적인 제도
10) 최저생활의 유지
11) 일반조세수입으로 재원충당
12) 재분배기능
13) 사회안정과 사회통제의 기능 동시에 수행
14) 급여는 병합처분방식으로 제공

5. 급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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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4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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