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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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률이 얼마인지 아는가?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 여성의 취업률은 49.8%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석연치 않다. 여성의 약 32%가량이 숙박, 요식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즉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남녀 고용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이다. 특히 공무원 부문은 더욱 심하다. 2000년 기준으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약 32%를 차지하고 있지만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비율은 6.4%로 매우 낮은 편이다. 전체 인구 중 남녀의 성비는 약 1:1이다. 그럼에도 이토록 고용비율이 차이나는 것은 남녀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차별을 줄이기 위해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다. 하지만 고용이라는 부문에서 남녀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양성 평등, 특히 기회의 평등이라는 부문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만약 완전하게 남성과 여성의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진다면 여성할당제라는 제도는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뿌리 깊게 이어져온 남존여비사상등 때문에 완전한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할당제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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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23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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