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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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1
1. 4대 개혁법안의 요지 p1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p2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2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p2
4) 주택거래신고제 p2
5) 개발이익환수제․실거래가신고제 핵심변수 p3
6) 개발이익환수제 5월초 시행 주요내용 뭔가 p4
7) 개발이익환수제 법안소위 통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p4
8)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p5
9)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도입 시장전망 p6
2.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p7


Ⅲ. 결 론 7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법안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05년 2월 2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이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 측면에서의 4대부동산 개혁 법안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4대 개혁법안중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작년4월과 올1월에 도입돼 본격 시행중이다. 건교부는 ‘10.29대책’으 근간을 이루고 있는 4대 개혁법안 시행으로 시장이 당분간 침체국면을 맞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되면서 동시에 선진화, 투명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23일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을 토대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한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와 주택 가격공시제도는 시자을 선진화, 투명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하지만, 재건축조합 등에서 관련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이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 보고,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알아보고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4대 개혁법안의 요지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재건축조합들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별도의 공청회까지 열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과정에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4월 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 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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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6.09.24
  • 저작시기200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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