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상법) 사례해결 리포트 - 발표준비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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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상법) 사례해결 리포트 - 발표준비자료 첨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목 차례>
Ⅰ. 사례 ① 1
1 .사례의 논점 1
2. 학설의 대립 1
(1)무효설 1
1)독일의 입장 1
2)상대적 강행규정설 2
(2) 유효설 3
1)당연실효설 3
2)보험단체설 3
3)유예기간 상당설 3
(3) 비판 4
1) 무효설에 대한 비판 4
가) 최고의 도래 입증의 어려움 4
나) 독일보험계약법 제10조의 도달의제 5
2) 당연실효설에 대한 비판 5
3. 小 結 6
(1)유예기간 상당설에 따른 실효조항의 입법화 6
(2)추가비용의 청구 6

Ⅱ. 사례 ② 7
1. 사례의 논점 7
2. 판례 요지 7
(1)원심 판결요지(서울민사지방법원 1991.9.10.선고, 90 가합 60292 판결) 7
(2)대법원 판결요지 8
3. 小 結 8

Ⅲ. 인터넷 신문 스크랩 9
1. “[보험] 연체했어도 해지통보 없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 9
2. "보험료 최고 통보 안했다면 계약 실효 안돼" 10

Ⅳ. 結語 10

Ⅴ.참고문헌 11
1.참고서적 11
2.인터넷 사이트 11

※발표수업자료※ 11

본문내용

<사례 1>
보험계약자甲은 1990년 12월 20일에 주운전자를 그의 아들로 하는 개인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乙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甲은 보험료분할납입특약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60% 상당액을 제1회 보험료로서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40% 상당액을 제2회 보험료서 1991년 6월 20일 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1991년 10월 7일에 甲의 아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甲은 그때까지 제2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甲은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乙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乙회사는 개인용자동차 종합보험특별약관 제3조 1항(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둔다. 회사는 이 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및 제 2항(전항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예기간을 둔다. 회사는 이 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한다)의 이른바 실효조항에 따라, 甲이 1991년 7월 4일(6월 20일+14일)까지 제2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失效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의 거절을 주장하였다. 이에 甲은 이 실효조항은 개정 전 상법 제650조 및 같은 법 663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조항이므로, 乙회사가 상법 제650조 2항에 따라 催告와 해지의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례 2>
대법원 1992.11.24. 선고, 92 다 23629판결
본 사건 船舶의 선주인 원고 안수암(X)은 1989.6. 피고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Y)와 이 사건 선박의 고용선원이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직무상의 사고로 災害를 입게 되는 경우 선원법상 X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보험계약인 이른바 선원특수공제계약을 체결하고, X는 공제료를 4회 분납하기로 하였다. Y는 제4회 분납보험료의 납기인 1990.3.20 이전인 1990.2.28 경 X에게 납입예고를 하였고, 납기일까지도 납입이 없자 같은 해 3.31 다시 납입최고를 하였다. 이 사건 선박이 1990.4.12 오전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14:00 조업을 중담하고 부산항으로 귀항 중이라는 최후의 교신이 있은 후 행방불명되었고, 같은 달 21. 및 23. 이 선박에 타고 있었던 선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X는 이 사건 선박의 연락이 두절되자 제4회 분납공제료의 미납으로 Y로부터 공제금 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같은 해 4.13. 09:30 경 미납된 공제료를 납부하고, Y의 직원은 이를 4.12 자로 소급하여 납입한 것으로 위계처리 하였다. X가 Y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자 Y는 공제약관 제5조의 면책조항에 의거하여 공제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다투었다. 문제된 공제약관은 그 제5조 제1항에서 공제료는 Y 또는 Y가 지정하는 사무소에서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Y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고 정한 다음, 동조 제3항에서, 제 1항 단서에 의거 공제료를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 그 약정 납입기일까지 해당 분할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Y는 그 미납입 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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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Ⅴ.참고문헌

1.참고서적
고시계 기획위원 7인, 테마상법, 고시계사, 2004, p,249 참조,
김정호, 상법연습, 박문사, 2005, p.421 참조.
경수근, ‘분납보험료 불지급으로 인한 실효약관의 효력’, 보험법률 1995.12.27면 이하 참조
정찬형,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2003, pp.736~738 참조.
최기원, 商法事例演習, 법문사, 1998, pp.612~614 참조.
최준선, 상법사례(下), 삼조사, 2004, p.317 참조.

2.인터넷 사이트
http://www.moneYtodaY.co.kr/real_indeX.html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301/200301210228.html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6.09.24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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