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정경유착과 부패의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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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정경유착과 부패의청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청산- 참여정부
1.정경유착과 한국자본주의의 전개
1)1950년대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 정경유착
2)1960,70년대 고도 경제성장과 정경유착
3)1980년대 전환기의 정경유착
(1)전두환 정권과 정경유착
(2)노태우 정권과 정경유착
4)19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축적과 정경유착
(1)김영삼 정권과 정경유착
(2)김대중 정권과 정경유착

2. 참여정부의 반부패 개혁과제 진단

3. 참여정부의 정경유착 단절과 부패청산

4.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허점들

5. 결론: 참여정부의 정경유착과 부패청산의 평가

본문내용

은 이 전 행장이 출석하면 은행 매각 당시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조작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이다.외환은행은 매각 직전인 2003년 7월 BIS 기준 연말전망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6.16%로, 외환은행 이사회에 10.0%로 서로 다르게 보고한 탓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매각 결정 당시 부실금융기관을 나누는 기준은 8%로, 감사원의 재산정 결과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금융감독당국의 매각 추진 및 론스타의 대주주 승인 을 둘러싼 온갖 비리가 파악될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4)청계천사업관련 비리
2002년 7월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명박 시장이 선거공약인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해 청계천 복원추진본부를 발족하면서, 이 일대가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다. 물론 재개발 사업도 활기를 띠기 시작 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자들은 건물의 고도제한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 도심부 건물 층고 제한은 90m 였다.
이를 위해 청계천 재개발 등 도시계획 전반을 심의, 의결하는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양윤재 부시장)와 서울시를 상대로, 건물고도제한 완화를 희망하는 업자들의 로비가 시작됐다.
이때부터 길씨 등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양 부시장과 김일주씨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 길씨는 2003년 9월 자신이 추진하던 주상복합빌딩의 고도제한 완화 등을 청탁하면서 김씨에게 6억5000만원을 처음 건넸고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양 부시장에게도 2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이 시장을 2004년 2월에 만났고, 두달 후인 4월에는 길씨의 아버지(길씨는 이때 자신도 동석 했다고 주장)가 이 시장을 만났다.
또한 공교롭게도 지난 1월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도심부 건물 층고 제한이 90m에서 110m로, 용적률은 최대 1000%까지로 각각 완화됐다.
5. 결론: 참여정부의 정경유착과 부패청산의 평가
국제투명성기구(TI)가 18일 발표한 200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0점으로 159개국 가운데 40위를 차지함으로 우리나라의 국가투명성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한국은 4.5점을 기록해 146개국 가운데 47위를 기록한바 있다. 이번 2005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결과에 대해 조사대상국이 13개국 추가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순위와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은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의 출범에서부터 투명성협약에 이르는 일련의 반부패 관련 법과 제도 마련등 참여정부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부패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데 기인한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또한 IMD 뇌물부패항목의 점수와 순위가 2004년 2.94점 42위에서 2005년 4.43점 33위로 상승했으며, 2005년 WEF 세계경쟁력순위 발표에서도 최근의 부패척결 추진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 또한 오늘날에 이르러 부패척결 정도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생각해볼수 있겠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협약 및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이라든지 정치 분야 및 세무, 수출입제도 등 대외신인도 취약분야의 개선 등으로 국내외 인식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대해 점차 개선되는 추세라고도 볼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가별 순위가 상위권에 못 미치는 것은 러시아유전사건, 행담도사건, 등 아직도 존재하는 대형의혹사건들은 보다 더 나은 청렴결백한 나라를 위해 우리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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