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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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요양보험제도란?
-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골격
- 노인요양보험제도 내용

Ⅱ.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

Ⅲ.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주요내용

Ⅳ. [참고]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반대합니다.

본문내용

Ⅰ. 노인요양보험제도란?
치매나 중풍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회공동책임으로 보건, 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노인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적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인요양보장법의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 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다.
일본과 독일에서 이미 사회보험방식의 요양보험제도를 창설하였고(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도 2000년 1월 보건복지부내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의 설치를 계기로 2003년 3월 참여정부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에 도입할 것임을 공식화하였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6개 l역에서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 4월부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2007년 6월까지 2차 시범을 실시한 뒤 7월부터 정식 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원래는 2007년부터 계획될 예정이었으나 시설의 미비로 2008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기로 정해졌다.)
-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골격
○ 제도운영 기본방향 : 노인요양보장제도 창설 (별도 법률 제정)
○ 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 ( 2010년부터 공공부조자 포함)
○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64세 이하 노인성 질환자 등은 추후 검토)
○ 요양급여절차 : ① 평가판정기준에 의거 『평가판정위원회』가 요양보호 대상 여부 및 등급 판정 결과 통보 케어플랜 작성
② 제공주체와 계약 서비스 이용
③ 요양등급 : 심신의 장애상태, 서비스필요량 등을 고려,
3-5등급으로 구분
④ 요양서비스제공계획(케어플랜) 작성 :
간호사 등 유자격자인 요양 관리사(care manager)가 심신상태,
가정환경, 본인 및 가족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재원조달 : 보험료 + 정부지원 세금 (30~40%) + 이용자 부담 (20% 수준)
공공부조자의 경우 정부지원 100%
○ 요양 서비스 : 시설서비스(2종) 및 방문 간병․수발 등의 재가 서비스(10종)
○ 요양서비스 범위 : 현물급여 제공을 원칙 (현금급여는 제한적으로 지급)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참고문헌

※ 출처 : 밝은노후모임 - 제13차 노인복지전문가 포럼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http://blog.naver.com/rainysun44/70001331960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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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6.09.25
  • 저작시기200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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