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기말 완벽대비 상법]경업피지의무, 부실등기의 공신력, 영업양도의 효력, 영업양도의 효력, 상사대리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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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간*기말 완벽대비 상법]경업피지의무, 부실등기의 공신력, 영업양도의 효력, 영업양도의 효력, 상사대리인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상법 - 경업피지의무> 1
Ⅰ. 서. 1
Ⅱ. 경업금지의무의 취지. 1
Ⅲ. 금지되는 거래. 1
Ⅳ. 영업주의 허락. 1
Ⅴ. 계산관계. 1
Ⅵ. 존속기간. 1


<상법 - 부실등기의 공신력> 1
Ⅰ. 서. 1
Ⅱ. 절대적 공신력의 부정 사유. 2
Ⅲ. 제한적 공신력. 2
Ⅳ. 견해. 2
1. 외관주의에 기초한 상법 제39조. 2
2. 공시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2


<상법 - 영업양도의 효력.> 2
Ⅰ. 서. 2
Ⅱ.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당사자간의 관계). 2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2
2. 경업피지의무. 3
(1) 경업금지의무의 내용. 3
(2) 의무자의 범위. 3
(3) 의무위반의 효과. 3
Ⅲ.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제3자에 대한 관계). 3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3
(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3
(2)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3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3
(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4
(2)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4


<상법-상사대리인> 4
Ⅰ. 서. 4
Ⅱ. 상사대리의 방식과 효과. 4
1. 민법의 일반원칙. 4
2. 상법의 특칙. 4
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4
Ⅲ.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상사대리의 소멸사유). 4
Ⅳ. 상행위의 수임자의 권한. 5

본문내용

Ⅰ. 서.
상업사용인은 위임 또는 고용계약의 취지에 따라 영업주에게 충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기밀이나 고객관계 기타 거래사정을 악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경업금지의무라는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규정하였다.

Ⅱ. 경업금지의무의 취지.

1. 상업사용인의 부정경쟁으로부터 영업주의 이익보호.
2. 상업사용인의 노력분산을 방지.

Ⅲ. 금지되는 거래.
이는 영업상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영업목적인 거래를 의미하므로 영업을 위한 보조적인 행위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 또는 영업주의 영업에 속하는 행위라도 영리적 성질이 없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영업주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거래는 할 수 있다.

Ⅳ. 영업주의 허락.
영업주의 허락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배인의 선임 당시에 동종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업의 폐지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을 때에는 묵시에 의한 허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무위반의 거래를 영업주가 추인한 때에는 영업주의 허락과 동일시된다.

Ⅴ. 계산관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이란 자기 또는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그 명의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자기의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명의라도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경우와 타인명의로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명의지만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Ⅵ. 존속기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고용 또는 위임관계가 존속하는 동안만 진다. 사용인이 고용관계를 종료시킴이 없이 단순히 근무를 중단한 경우에도 경업피지의무를 진다.
<상법 - 부실등기의 공신력>
Ⅰ. 서.
등기에 법률상의 추정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등기와 진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는 보호받지 못한다. 즉, 부실등기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신력은 없는 것이다.
Ⅱ. 절대적 공신력의 부정 사유.
1. 등기소가 실질적 심사권을 갖지 않는 현재의 제도에 따라서.
2. 등기공무원의 착오나 제3자의 허위신청에 의한 부실등기에 대하여서까지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3. 기업거래의 집단성과 대량성에서 볼 때 공신력의 철저한 관철은 기업의 기초를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다.
Ⅲ. 제한적 공신력.
1. 상법 제39조의 제한적 공신력.
부실등기를 한 자는 부실등기에 대하여 자기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이나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상위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고의․과실의 유무는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2.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가 취임등기의 당사자인 이사인 경우.
상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하여 취임등기의 당사자인 이사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당해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Ⅳ. 견해.
1. 외관주의에 기초한 상법 제39조.
이러한 입장은 상법 제39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2. 공시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공시적 효력이란 등기가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기 때문에 상법 제39조는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상법 제37조와 다르므로 타당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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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26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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