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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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문제제기

Ⅱ.양심적 병역 거부란 무엇인가
(1) 양심적 병역 거부 정의
(2) 양심적 병역 거부의 시작

Ⅲ.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 거부 현황

Ⅳ.양심적 병역 거부 자들의 주장

Ⅴ.우리나라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Ⅵ.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글을 시작하며 : 문제제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해야 할 당위성이 부여된다. 바로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그것이다. 그 중 헌법 제 39조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야 말로 요즘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조항이 아닌가 여겨진다.
국방의 의무라 함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자신의 양심적 가치를 내세워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들을 우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 부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실은 따로 있다. ‘만 명이 넘는 투옥 누적 숫자.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의 병역 거부 수감자 70명에 대비되는 한국의 현시점 투옥 숫자 천명. 즉 전 세계 양심적 병역 거부 자들 중 이로 인해 수감된 이들의 94%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과 또,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국제사면위원회(Amnessty International)’에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 상황이 매우 심각한 점을 우려하면서 당시 대선후보들에게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자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을 권고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놀랄만한 수치와 국제사회에서의 권고까지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 거부의 상황이 눈여겨 볼 특이한 점이 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 바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1956년 이래로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상황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나라와 대비되는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 거부 수감자의 수치에 관한 연구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으로 한다.
Ⅱ.양심적 병역 거부란 무엇인가
(1)양심적 병역 거부 정의
본 논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를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는 조직적인 폭력, 특히 모든 형태 혹은 특정 양상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양심에 근거한 진지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거나, 윤리적, 정치적, 혹은 철학적 이유에 근거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완전한 의미의 평화주의 평화주의는 영어 pacifism 을 번역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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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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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 ≪노동 신문≫, 2005년 11월 8일자
-이석우, , ≪사람생각≫, 2005, p.137
-이남석, , ≪그린비≫, 2004, p.64
-Greenwalt, Kent, , ≪Westview Press≫, 1989
-정인환, , ≪한겨레 신문≫, 2001년 12월 18일
-김두식, , ≪뉴스앤조이≫, 2004, p.62
-, ≪한겨레 21≫, 2001년 3월 20일
-, ≪국민일보≫, 2004년 5월 21일
-, http://www.gio.gov.tw/taiwan-website/5-gp/yearbook/, 2005 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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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26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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