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

소개글

채권의 목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特定物債權

Ⅲ. 種類債權

Ⅳ. 金錢債權

Ⅴ. 利子債權

Ⅵ. 選擇債權

Ⅶ. 任意債權

본문내용

기한을 붙일 수 없음)
2) 선택권자 : ① 법률의 규정 → ② 당사자의 의사 → ③ 채무자(§380)
3) 선택권의 이전
①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381)
㈎ 선택권 행사에 기간이 있는 경우 : 기간경과 → 최고후 → 상대방에 이전
㈏ 선택권 행사에 기간이 없는 경우 : 채권기한도래후 → 최고후 → 상대방에 이전
②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384)
㈎ 제3자가 선택불능일 때 : 채무자에 이전
㈏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채무자의 최고후 → 채무자에 이전
4) 선택권의 행사와 철회제한
①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 가지는 경우(§382)
㈎ 선택권행사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 철회제한 : 상대방의 동의없이 철회불가
□판례□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임양중에서 500평을 매수하되 그 구체적 목적물은 후일 원고의 지정선택에 의하여 특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원고가 일단 목적물을 특정한 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동의없이는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大判 1965. 3. 16. 64다1216).
2
다만 선택자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한 뒤라도 상대방의 사해행위 등으로 선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大判 1972. 7. 11. 70다877).
3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물의 세입세대주들이 가지는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7 5. 12. 31. 법률 제2847호)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물의 세입세대주들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여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 의거하여 임대아파트의 방 1대에 관한 임차입주를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위 세대주들의 선택에 의하여 특정한 임대아파트의 방 1개에 대한 임차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증여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전제로 그 목적물의 지정권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위 세대주들에게 부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위 세대주들로서는 임의로 그 특정한 아파트의 방 1개씩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大判 1991. 12. 27. 91다17108).
②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383)
㈎ 선택권행사 :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
㈏ 철회제한 : 채권자와 채무자의 동의없이 철회불가
5) 선택의 효과
① 단순채권화 : 특정물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님
② 소급효 : 선택은 채권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발생(§386)
(2) 급부 불능에 의한 특정
1) 원시적 불능의 경우 : 잔존급부에 특정(§385①)
2) 후발적 불능의 경우
① 선택권자의 과실 또는 쌍방 무과실의 경우 : 잔존 급부에 특정(§385①)
② 선택권 없는 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 특정은 생기지 않으며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도 있음(§385②)
3)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에는 소급효 없음
Ⅶ. 任意債權
1. 意 義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대용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민법상 규정은 없음)
2. 性 質
(1)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 소멸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함.
(2) 대용권을 가지는 자가 대용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채무의 내용이 대용급부로 변경됨.
(3) 외화채무(§378)는 임의채권의 대표적인 예임.

키워드

채권의 목적,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