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유효경쟁정책

소개글

이동통신사의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SKT의 신세기통신 인수합병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심의
정보통신부 조치사항
국내 및 해외(통신관련)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사례

2. 합병에 따른 이동통신 시장의 붕괴
[이동통신시장 주요 경쟁 지표 분석]
시장점유율 추이
순이익 추이
순증가입자 현황
초과 이윤
순증가압자
막대한 자금력 및 마케팅 비용
주파수 독점
주파수 특성에 따른 비교우위

3. 경쟁상황에 대한 정부의 최근인식
4. 정부의 유효경쟁 정책 도입 평가

본문내용

m SKT 합병인가로 800MHz 우량 주파수 독점화
­ SKT와 신세기 통신의 합병인가로 셀룰러 시장은 독점체제, PCS 시장은 경쟁체제라는 왜곡된 구도 형성
­ 이에 따라 SKT는 800MHz 주파수 대역을 독점 이용함으로써 경쟁으로부터 보호 받아 완전 독점의 혜택 향유
m 사업허가 등 법·정책적 측면 진입장벽 존재
­ 이동통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사업권 허가 및 주파수 할당에 따른 허가 등을 득하여야 하는 통신정책적 진입장벽이 존재함
­ 따라서 800MHz 대역에 대한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이동전화시장의 왜곡된 구도 재편 불가능
m 사업 측면 진입장벽 존재
­ 통신산업의 특성상 사업초기부터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자금이 소요되어 신생업체의 시장진입이 불가능
­ 신규 진입시 운용기술 및 서비스 개발 등 기술적인 격차로 인해 경쟁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m SKT의 독점적 지위 고착화
­ 위와 같은 법·정책적 측면 및 사업측면에서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셀룰러 시장에서는 경쟁이 도입될 수가 없어 SKT의 독점적 지위가 고착화되는 결과 초래

키워드

이동통신사의 유효경쟁정책,   SKT의 신세기통신 인수합병,   2. 합병에 따른 이동통신 시장의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