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의 차액지대설과 리카도의 논리에 의한 지대 결정에 대해

소개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과 리카도의 논리에 의한 지대 결정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지대 및 지가 이론의 이해
1.지대
2.지가

Ⅱ.리카도의 생애와 차액지대설
1.리카도의 약력
2.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란

Ⅲ.리카도의 논리에 의한 지대 결정의 이해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내부수익률은 현재 지대, 장래 예상지대, 지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만일 이자율이 상승하면 지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매시장에서 지가를 하락시켜 토지의 내부수익률을 상승시킨다. 예컨대, 매년 100만원의 지대를 산출할 것이 예상되는 토지가 있고 이자율(할인율과 같다고 하자)이 10%라고 할 때, 이 토지의 균형가격은 1000만원이다. 이 토지를 1000만원에 구입한 후 이자율이 20%로 상승해도 지대가 200만원으로 증가하지 않고 여전히 100만원이다. 어떤 이유에 의해 지가나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지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대와 이자율은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는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대수익률(현재지대/지가)은 이자율에 비해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높다.6) 그러므로 지대를 토지 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로 보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돈으로 매입한다고 해서 토지가 자본재가 된다면 돈으로 산 노예도 노동이 아니라 자본재가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토지, 노동, 자본 세 요소의 수요는 모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파생적 수요로서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자산시장에서 토지와 자본은 자산선택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토지의 공급고정성, 위치의 불변성, 사용의 영구성 등에서 자본과는 매우 다르다. 무엇보다도 토지는 인간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 자연 혹은 조물주에 의해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자본과 다르다. 이런 점에서 지대와 이윤(이자)을 엄격히 구분하려고 한 Ricardo의 통찰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지대에 이윤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나, 그것과 반대로 지대를 이윤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에는 단순히 분석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대 수취의 정당성을 옹호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Gaffney and Harrison(ed.), 1994; Tideman(ed.), 1994). 이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지대와 이윤의 구분은 토지가치세와 같은 지대세 부과에 매우 중요한 전제이며, 그것을 구별하려 한 Ricardo의 정신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및 문헌
김정호(1997), 『토지세의 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이재율(1998), “헨리 조지의 分配理論 硏究”, 『경제학연구』제46집 2호, 한국경제학회,
301-327.

키워드

리카도 논리,   경제학,   토지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