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분담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분담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건강보험의 개념
제2절 건강보험의 특성과 종류
제3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건강보험의 현황 및 역할 재정립을 둘러싼 논쟁점
제1절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제2절 민간건강보험의 현황
제3절 역할 재정립을 둘러싼 논쟁점

제4장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험 사례분석
제1절 보충형 모형
제2절 대체형 모형
제3절 경쟁형 모형

제5장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제1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 분담 기본방향
제2절 민간건강보험의 분담영역
제3절 민간건강보험의 상품운용 방향
제4절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 방안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 수가제를 선택함으로써 수가 구조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결국 의료기관은 왜곡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물가 상승과 함께 보험료의 인상 등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보험 혜택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높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 의료보험으로서의 보장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로를 정비 확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한계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보험 특성상 다양한 니즈를 가진 의료소비자를 모두 만족 시킬 수 는 없다. 이러한 다양한 니즈를 수용하고 공보험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민간건강보험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에서 국민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고 공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민간건강보험은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상품개발에 필요한 기초통계의 부족과 운영기술 및 전문인력의 부재로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민간건강보험의 대중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상품을 개발에 필요한 질병과 관련한 기초통계자료를 공유해야 함과 동시에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체계를 개혁하여 전국민이 평등하게 효율적인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정부 및 민간이 협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청사진을 그려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 입장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정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여 이를 통해 효율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연구과정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차자료를 획득하기가 어려워 2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상세한 분석이 어려워 연구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외국 선진국의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였는데 공보험과 민간건강보험 상호관계 속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이 어려웠다. 또한 이 연구는 많은 점에서 실증분석을 거쳐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하지 못하고 정책적 방향만 제시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함으로써 이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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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   역할분담,   건강보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