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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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의 분석틀

제2장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
제1절 국가보훈의 이념 및 목적
제2절 국가보훈정책의 사회적 기능
제3절 상징정책의 정의 및 기능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상징적 국가보훈정책 사례
제1절 미국
제2절 호주

제4장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의 실태
제2절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의 문제점

제5장 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의 활성화 방안
제1절 상징적 가치체계의 정립
제2절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활성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념행사의 범국민적 참여화 촉진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국민적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
호주의 경우 1995년 제2차 대전에 참전하여 승리한 50주년의 해로서 범국민적인 각종 행사, 즉 승진행진무도회거리축제운동회학생강연 등을 개최하여 ‘Australia Remember'라는 구호로 국민들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양시킨 바 있다.
독일의 “국민애도의 날”과 일본의 “전몰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기념하는 날”도 이와 같은 성격의 범민족적인 행사이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현충일과 광복절 등은 정부가 주도하고 보훈단체가 참여하는 기념식의 정도로 이해하며 형식화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4. 국민 참여교육 개편 및 연구개발 강화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유공자 자료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국민, 특히 젊은 층 누구나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라사랑 정신연구와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국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학교교육을 통한 보훈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독서 토론작문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방안, 둘째,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함으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셋째, 사적지기념관박물관의 전시회박람회 등의 방문을 통해 현장체험을 중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에서는 ‘보훈학’과 같은 학문을 정립하여 학생들에게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한다면 대학생들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정부부처 민족정기선양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상황
정부부처
민족정기선양 교육 문화프로그램
국가보훈처
보훈연구원 교육, 사적지 순방교육, 독립운동 및 호국정신 관련 문헌발간자료보급, 각종 계기 행사
국방부
전쟁기념관, 국립묘지 참배자 대상 영상교육
교육인적자원부
각급 학교교육, 정신문화연구원(석사과정 개설)
문화관광부
독립기념관, 칠백의총 등 각종 문화재 참관자에 대한 영상교육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도로공원건물교량 등 시설 및 지역축제 행사 등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
출처 : 국가보훈처,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2002, p.56
특히 젊은 세대에게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수단으로 교과서 개편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좌파로 치우친 교과서 개편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을 위한 정체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훈전기만화영상영화노래 보급 등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교재의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 보훈지표를 통한 보훈의식 측정과 홍보 활성화
보훈대상자와 보훈의식을 계량적으로 측정분석하여 보훈정책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보훈지수 개발은 상징적 가치체계의 전환을 위한 최적의 과학적 접근 방법이 된다. 이를 매년 실시하면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이 되어 추세분석 및 비교검토가 가능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훈패러다임을 보훈대상 집단의 시기별, 기능별 TV영화영상노래위인전전기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는 것은 가치체계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보훈정책의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제5장 결 론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을 고려 긴밀한 국제협력 체제로 나가야 하며 선진국과 같이 국가 기본정책화 하고 상징적 민족정기 선양을 국가 주요정책기능으로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위국헌신정신을 계승발전시키려는 상징적 보훈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보상인 실질적 보훈정책에 대한 보훈가족의 만족도와 순응도를 높여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징적 보훈정책 자체의 추진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다.
상징적 보훈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보훈이념과 정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그 동안의 상징적 보훈정책이 지나치게 독립 운동 정신을 기반으로 한 민족정기선양사업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의 민족정기가 독립운동 정신으로 한정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된 독립운동정신국가수호정신민주정의정신 등의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보훈이념과 정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보훈학회 등 학계와 언론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같이 국가 보훈을 기본정책화 할 경우 민족정기 선양 보상 대상자 결정 시스템 등에 긴요하게 소요될 지표감정검증평가관리역학조사기술 등 지원체계의 사회기술개발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가보훈처, 국가와 보훈, 2002
국가보훈처, 보훈30년사, 1992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2002
국가보훈처,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2002
군사논단, 통권 제42호, 2005
유영옥, 국가보훈학, (서울: 홍익재), 2005
한국법제연구원, “보훈법령체계 개편에 대한 법제기술적 검토,” 2000
<논문>
김정식김진만, 국가보훈정신의 이념적 기반 탐색, 충성대연구소, 학술세 미나자료, 2004,
배경화, “상징정책으로서 국가보훈정책의 실질정책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제5회 보훈학술논문집, 2003
유영옥, "보훈학의 개념정립과 연구방법론” 보훈학의 개념정립과 발전방향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보훈학회, 2002
이선우,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관한 공청회 토로문, 2005
이영주, “국가보훈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5
정원섭, “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의 국민통합기능 제고방안”, 한국정책학회, 2004
정일권, “국가보훈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4
최평숙, “국가보훈정책 발전방향”, 국방대학교, 2001
<신문기사>
연합뉴스, 2002. 12월 18일자
조선일보, 2005년 11월 23일자
동아일보, 2002년 6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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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12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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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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