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B형 '코즈의 정리에 대하여 설명하라' 완벽정리(적용사례포함)

소개글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B형 '코즈의 정리에 대하여 설명하라' 완벽정리(적용사례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코즈 정리의 개념
2. 코즈 정리의 정책적 활용(거래비용의 유무에 근거)
3. 코즈 정리의 한계와 의문점
4. 수업내용과의 관련성
5. 코즈 정리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
6. 경제학에 있어서 코즈의 정리의 기여
7. 코즈 정리의 예

Ⅲ. 결론

본문내용

존재하든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경제적 후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가 결정된다.
③ 만약 그 가치가 1,000이고 고통의 가치가 800이면 양자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 위에 같은 과정에 따라 을에게 사육권이 인정된다.
흡연
비흡연
갑
100
0
을
-50
0
④ 방안에 두 사람이 있다.
한사람은 흡연자 또 한 사람은 비흡연자다. 흡연을 법으로 허용한 경우 50의 사회적 효용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흡연을 금지하면 0의 사회적 효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전체 사회적 효용을 볼 때면 50의 사회적 효용이 발생하는 흡연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코즈의 주장이다.
Ⅲ. 결론
법제도는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시키기 위한 제반 권리들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다각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Coase는 방목장에서 길을 잃은 소들이 인근 농부의 작물에 대해 손해를 야기시키는 사례를 들어 당사자간의 거래나 계약의 성질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거래비용이 중요함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Coase의 견해는 후에 George Stigler가 코즈 정리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면서부터 현대경제학 분야에서 핵심적인 용어로 부각되었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코즈 정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거래비용이 0인 경우에, 누구에게 재산권이 배분되더라도 이해 당사자간의 자발적 거래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Coase는 만약 경제 내에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란 모든 경제자원에 대하여 경제주체들 중 누구에게든지 재산권만을 확립시켜 주면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경제주체들끼리의 자발적인 조정에 의하여 그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쪽으로 재산권의 교환이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Coase의 진정한 공헌은 정작 거래비용이 없다는 가정을 없앴을 때 경제 내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연구토록 한 데 있다.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역시 재산권의 설정이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다만 이때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재산권을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효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Coase의 시각이다. 이 같은 시각은 거래비용이 존재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이 각자 부의 극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교역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재산권과 거래비용의 틀 속에서 살펴보면, 일단 교역이 일어났을 때 협상 당사자들은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원의 낭비를 극소화하기 위해 뭔가 새로운 계약형태를 찾고자 자체적으로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는 효율적이지 못한 정부의 개입이 있을 때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의 끊임없는 적응행위로 그 개입의 목적이 무산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예컨대 Coase는 시장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문제의 해결형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비용이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하며, 일단 제반 거래비용이 파악된 후에는 향후 거래가 일어날 때 장애가 발생되는 정도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산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즉 거래비용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한 최소화시켜 민간 경제주체들끼리의 재산권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경제학자 및 정책입안가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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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적교, 경제정책론,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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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정리,   제도경제학,   방통대,   적용사례,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