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중국, 통제경제의 문제점

목차

WTO, 中 수입자동차부품 관세 부과 조사
중국 안방서 자원외교
中·日 ‘무역전쟁’ 갈수록 격화

본문내용

입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폴 크루그먼 (Paul Krugman)이 지적했듯이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한계를 중국 경제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경제도 성장의 한계에서 시장 경제의 진정한 도입이 요청되며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은 앞으로의 중국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지 의심을 갖게 한다.
중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통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검단 신도시 파동과 같이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민간의 영향력이 커지면 정부의 정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도 못했고 민간의 자율적 역량도 부족하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은 정부의 개입과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며 당 간부의 영향력은 너무나 세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문제, 혹은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어 빈부 격차가 커지는 문제 등이 슬기롭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해결은 민간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중국경제,   통제경제,   중국의 무역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