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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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중앙정부정책사례 - 원자력 시설 유치 방안에 대한 정책과정
제 1 절 정책의제설정
Ⅰ. 이론
Ⅱ. 실제
Ⅲ.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2 절 정책결정
Ⅰ. 이론
Ⅱ. 실제
Ⅲ.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3 절 정책집행
Ⅰ. 이론
Ⅱ. 실제
Ⅲ.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4 절 정책평가
Ⅰ. 이론
Ⅱ. 실제

제 3 장 지방정부정책사례 - 지역문화정책 : 부산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제 1 절 정책의제설정
Ⅰ. 이론
Ⅱ. 실제
Ⅲ.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2 절 정책결정
Ⅰ. 이론
Ⅱ. 실제
Ⅲ.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3 절 정책집행
Ⅰ. 이론
Ⅱ. 실제
Ⅲ.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4 절 정책평가
Ⅰ. 이론
Ⅱ. 실제

제 4 장 결론

본문내용

점을 감안하면 점유율(78.1%)은 오히려 다소 높아졌다.
그리고 관객층도 다양해져, 10대 후반, 20대 초반 관객이 대부분이었던 이전과 달리 30대 이상과 가족 관객들로 이루어졌다. 최근 한국영화가 잇따라 흥행에 성공함에 따라 영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회까지만 해도 일본 영화에 편식됐던 관객들의 취향도 다양해져 입장권의 예매율도 아시아, 한국, 유럽 영화 등 전 작품에 걸쳐 고르게 나타났다. 이밖에 국내 최초로 열린 부산국제필름커미션박람회(BIFCOM2001)와 제1회 국제방송영상물견본시(BCWW2001)도 각각 9개국에서 27개 전시팀과 17개국 110개 전시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열렸다.
Ⅲ.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
정책집행과정은 순차적이고 간단한 과정이 아니며 수많은 변수들이 동태적으로 작용하는 복합적순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의 각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가능한 이들을 찾아내어 미리 검토하고 대비하거나 염두해 둔다면 정책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산국제영화제는 조직위원회의 자율성과 지방의 문화를 행사속에서 잘 살려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영화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실제로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힘은 부산시민이 주가 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부산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있다.
물론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영화이 도시로 크게 발돋움한 부산에 대해 더욱 전폭적인 지지를 주장하는 문화관광부와 부산시청의 자체적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상시 조직의 형태를 띠지 못하고 있는데,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제 기간이 아니면, 다가올 영화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부산시민들과 우리 국민,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부산국제 영화제는 존재조차 인식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지역과 국가 전체에 가져다 주는 문화적인 혜택과 부가가치의 생산을 생각한다면, 중앙정부(문화관광부)나 지방정부(부산시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국제영화제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부산시청의 문화예술과 담당자에 따르면 부산시청은 영화제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시 전체 예산에서 할당받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부산시청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로 이어지는 3원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지원이 조직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 부산시민들이 영화제를 자신들의 축제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 큰 문화행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정책평가
Ⅰ. 이 론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란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집행결과가 처음에 의도한 정책목표를 실현하였는가, 당초 사회문제가 되었던 정책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였는가, 그리고 집행결과 어떤 파급효과와 부차적 효과를 야기했는가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책의 내용이나 집행의 효과 등을 검토, 사정,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실 제
현재 지역축제는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이 부각되고 있거나 성공한 축제의 베껴쓰기가 성행해 지역축제의 정체성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문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지역활성화를 가져온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산은 영화제작과 관련해 영화생산의 기반이 없었고, 지역내 전문영화인조차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영화제를 시도하였고, 정부의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문영화인 중심의 대회 운영,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사무국의 유능한 기획 능력, 간섭이 아닌 지원중심의 행정의 역할 설정, 단체장의 관심, 가장 대중적인 문화중심의 소재 선택, 관광화 등 무리한 사업확장보다는 영화제중심의 전략적 초점화 등이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의제설정과정과 정책집행 능력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제 4 장 결 론
중앙정부의 원자력 시설 유치 방안에 대한 정책과 지방정부의 지역문화정책(부산국제영화제)을 정책과정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해 본 두 사례들 모두 동원모형이라는 특징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각 과정별로 정책학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을 적용해 봄으로서 이론과 실제의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정책의 이론 적용에는 우리 사회 정책 일반을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보인다. 그러나 타학문에 비해 연구기간이 짧은 탓인지 아직은 실질적인 처방에 미흡한 점이 엿보인다. 따라서 향후 정책학의 처방성 강화가 더욱 긴요하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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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례,   분석,   정책분석,   정책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