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한국사회 노동문제(장애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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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한국사회 노동문제(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 노동문제의 정의 ․ 원인
1. 노동문제의 정의
2. 노동문제의 원인
○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1. 노사갈등
2. 고용 문제
○ 장애인 노동문제
1. 1990년대 이전 장애인 노동 (직업재활)
2. 1990년대 이후 장애인 노동
3. 장애인 노동의 현황
4. 장애인 노동의 대책
○ 외국인 노동자 문제
1.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과 과정
2.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3.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4.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분석
5.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
○ 노동문제의 포괄적 대책
1.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 노동복지정책의 정의와 현황
1. 노동복지정책의 개념
2. 노동복지의 일반적 영역
3. 정책적 노동복지
4. 한국 노동복지의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변동에 따라서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였다. 사용자의 경영전략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온다. 저소득층의 확대와 함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자유시간의 감소, 야간교대근무 등이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로 인해서 노동자가 불규칙적으로 가족생활을 하고 있다.
4)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확산과 민주화의 영향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이 민주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조하며, 노동조합의 임원들은 자주 어용시비로 인해서 교체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상의 미숙으로 인해서 통솔력, 정보력 및 전략개발에서 그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동운동은 아직까지 임금투쟁에 머물러 있고 기업복지, 사회복지의 확대, 계층 간의 불평등의 해소 등에 관심이 적다. 신정부도 노동조합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노사정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서는 아직도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다.
5) 제도적 장치
노동자는 다른 사회구성원과 마찬가지로 4대 사회보험에 강제로 가입하여 산재, 질병, 노령 및 폐질, 비자발적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소득보장과 요양급여를 받는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사회구성원에게 공공부조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표> 한국의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1999년 10월 )

적용대상
급여종류
급여수준
국민연금
5인 이상 사업장
농어촌 및 도시지역거주자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분할연금(이혼한 배우자)반환일시금
10년 이상 가입가입기간 20년: 기본연금1.8 (A + B) x (1 + 0.05 N)A: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B: 가입자의 평균표준소득월액
의료보험
전국민
요양급여분만급여부가급여

산재보험
5인 이상 사업장
요양급여휴업급여장애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제비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고용보험
모든 사업장
고용안정사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50%실업대책 (일자리 제공, 고용안정사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활보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 아동 및 임산부, 장애인거택보호: 자산 2,800만원 이하(가구 당), 월 소득 22만원 이하(1인 당)자활보호: 자산 2,900만원 이하(가구 당), 월 23만원 이하(1인 당)
생계보호교육보호해산보호의료보호장제보호
생계보호: 1인 월162,000원월동대책비: 연92,000원해산보호비 12만원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공부조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분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를 보호하는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다운 최저생활도 받을 수 없으며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 비교
군사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목적
치안유지
국가경쟁력 강화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통합과 개혁 ->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회귀
방법
강제적 해결
하향식 개혁
형식적사회적 합의
형식적 사회적 합의의 계승 -> 노사자치주의 확대
수단
검·경, 공안기관
노사관계개혁위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 정부 직속위원회 기능 강화
대 노동관
실직적배제-
통제대상
실질적배제-
개혁대상
실질적배제- 형식적 포섭대상
실질적배제- 포섭의 방기 양상
평가
훈육과 통제의
일방적국가주의적
노사관계
노사관계의 최소 제도화 시도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결합 추구
노사관계 제도화의 부분 확대와 유연화 기반의 급속한 확산
유연화와 협력적 관계의 제도화
자료 : 김성희(2005) [일부 보완 수정]
Ⅲ. 결론
노동문제와 노동복지가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학계는 이를 주변적으로 다루었다. 1990년대 말에 표출된 외환위기는 그것이 단순히 외환관리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와 관련정책 및 개개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행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내재해 있었던 문제들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노동문제에만 국한시켜 이해하더라도, 완전고용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급속히 쏟아지는 실직자들의 문제에 대처할 제도적인 준비가 너무나 미비한 상태였음도 확인 할 수 있었다. IMF를 기점으로 우리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한계계층의 문제에 국한된 상황에서 탈피하여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제거하고 상쇄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최선인가를 연구하고 이를 정책적법률적인 면에서 제정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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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임 , 200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공근로복지사업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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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사회학,   윤리학,   노동문제,   인권문제,   사회복지,   외국인노동자,   경찰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