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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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중재의 요건과 절차

Ⅲ. 중재재정의 확정과 효력

Ⅳ. 강제중재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원회의 해석은 적어도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할수 있고 당사자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Ⅳ. 강제중재제도의 문제점
1. 문제의 소재
: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의 실질적 쟁의권 제한
2. 강제중재조항의 헌법적합성 문제
1)판례(긍정)
: 사업의 성질상 공공복리에 의한 쟁의권제한의 필요성
: 쟁의권은 단체교섭, 단체협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적 권리이므로 상당한 대상조치가 제공되는 경우 쟁의권이 부인되더라도 그로써 쟁의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고 볼수없다
2) 검토
: 기본권 최소침해원칙 위배
대상조치론은 해당기본권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그 제한의 방법상의 한계일탈여부를 판단하는데 거론되는 기준이지 해당 기본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쓰여져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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