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의 문제점에 대한 찬성,반성 의견과 문제점 해결 방안(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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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의 문제점에 대한 찬성,반성 의견과 문제점 해결 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고교등급제의 개념

3. 고교등급제의 전개 과정 및 현황

4. 고교등급제 도입 취지 및 찬성론

5. 고교등급제의 문제점 및 반성론

6. 고교등급제에 대한 대안

7. 결론

8.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력 기준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과 과정이나 그 특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성화 교육이나 특활 활동의 교육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매년마다 학력평가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변화하는 학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여 학교의 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고교 등급제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평가 역시 학력의 서열화로 인해 기존의 고교 등급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 기준의 다양화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력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내신 성적,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와 영어, 수학이라는 제한된 교과 내에서의 학력에 치중되어 있는 평가가 아니라, 체육이나 미술 등의 예체능 교과와 철학, 사회, 제 2외국어 등의 비주류 교과의 성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학력'의 범위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학에서는 다양한 학문을 수학하는 만큼 '수학 능력'이 하나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고등학교에서의 평가는 특정 과목에 불균형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이 적합한 자리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뿐만 아니라 농업고, 실업고, 조리고 등 특수한 기능을 배우는 학교들)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학습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육부에서도 과학고 등 특수 목적고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방향을 타진하는 등 특수목적고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학력의 기준을 다양화한다면, 예체능 과목이 천시받거나 점수로써 단순하게 평가화되는 현상이 줄어들고 보다 여러 방향으로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경로가 허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고등학교가 "특수 목적고"화되어 고등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대학 진학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학교의 등급이 단순히 내신 성적이 의해서 서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재를 교육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2010년에 도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교사 평가제' 역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학력을 획일화된 기준으로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학생의 재능과 그 방향을 평가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업과 그 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크게 제고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학생 역시도 전문적인 선생님의 평가에 따라서 자신의 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교수-학습 제도를 개선하고 교사의 질을 높일 경우 교사 평가제를 실시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력의 "차이"는 분명히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평가 받기도 전에 "차별"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교 등급제는 어디까지나 차별이 아닌 차이로서 적용되어야만 하며, 이것을 위한 유력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7. 결론
고교등급제는 교육 및 사회 전반의 문제와 맞물리며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제도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 차를 오롯이 평가할 잣대가 미비하며 때로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불리하기까지 한 평가 방식을 문제로 꼬집는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여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필요악’으로써 고교등급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이 고교 등급제를 실시한 대학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교 등급제를 옹호하는 논리가 이처럼 능력주의에 기반하고는 있으나, 이 제도 자체가 오히려 능력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사실이다. 고교 등급제는 학생 개인의 학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SES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제도는 교육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마치 연좌제와 같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누려야 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고교 등급제가 사회적 지위를 고착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교육 문제가 사회 정치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들의 잠재력을 계발, 학습자 개개인을 인격체로 길러내는 데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학생 선발은 그 자체로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주고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방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기존의 고교 등급제처럼 학교의 서열화에 천착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력자체를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평가 기준을 다양화하여 학력 뿐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 능력을 잘 포착해낼 수 있어야겠다. 이러한 이상이 실현되면 학생들의 다양한 차이가 차이로서 존중되고, 개개인이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본다.
8. 참고문헌 및 자료
강영혜 외(2004). “고교등급제의 실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강태중(2004). “ ‘고교등급제’ 논란의 재음미”. 창작과 비평 126호. 서울: 창작과 비평사.
김영평(2006). 규제의 역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김정명신(2004). “고교등급제의 실태와 문제점”. 문화과학 40호. 서울: 문화과학사.
박거용(2004). “ ‘고교등급제’ 논란에서 배워야 할 것”. 노동사회 93호.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투데이 편집국(2005). 한국사회 이슈 100선. 서울: 이슈투데이.
조주행(2002). 행정이론 (21C 지식 - 정보화 사회의 정부경영학). 고양: 인간사랑.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
1998-2006 국내 일간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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