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가족을 위한 대책 마련 정책 제안서(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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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추진 배경
(1) 현황 및 문제점

Ⅱ. 주요 정책 내용
1. 정책의 목적
2. 정책 목표
3. 정책 내용
주요 중점 방향. (검색 엔진 이용 및 전문 인력양성)

Ⅲ. 정책 세부 내용
Ⅳ. 선진국의 유사 정책 사례
1. 미 국
2. 영 국
3. 캐나다
4. 일 본
5. 기대효과
6. 참고자료

본문내용

형을 규정하고 학대징후 및 징표 등을 배포하여 대중들의 노인학대에ㅔ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며 학대발생 시 필요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대피해자와 그 관련자들에게 서비스를 정규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NonEmergengy Service)와 응급서비스(Emergency Service)로 나누어 제공한다. 정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노인정보(Senior Information)에서는 노인학대에 관한 질문과 염려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는 학대피해노인이나 의존적 성인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노인학대 예방 옴브즈만(Elder Abuse Prevention Ombudsman)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정조사사무국(Court Investigators Office), 지역 변호인부서(District Attorney, Consumer Fraud Department), 노인법률서비스(Senior Legal Service)에서는 법정절차 서비스를 지원한다. Echo와 Elder Angel은 재정적 학대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서비스로 경찰보호(Police Protection)와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는 위기상황의 학대에 대처한다. 이외에도 On-Site Medical help, Transport to Medical Facility가 응급의료 처치를 제공하며 자살예방서비스, 법적 상담, 심리평가 등이 있다.
4. 일 본
1) 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노인학대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일본 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사회자원 내에서 제공된다.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종류는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누어진다.
재택서비스는 보건소와 시보건센터, 고령자 통합상담센터(110번지), 복지사무소, 가정봉사원 서비스, 24시간 대응 봉사원, 단기보호 서비스, 주간·밤 보호서비스, 재택 간호지원센터, 고령자 재택서비스센터, 방문간호서비스, 노인성 치매질환센터 등이 있다.
시설서비스로는 노인보건시설, 특별 양호홈, 유로 노인홈, 실버 노인홈, 보호소 무료노인홈 등이 있으며, 이외에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 학대노인과 가족 들이 활용가능한 사회자원을 살펴 보면, 노인권리옹호센터, 재산상담기관(제2 동경변호사협회, 고령자 재산관리센터), 노인 및 가족 상담기관 등이 있다.
노인과 가족이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으로는 노인학대 예방지원센터의 지원부서(Support Line)와 일본 고령자학대방지센터의 원조부서(Help Line), 노인 성추행 방지프로그램,
I & I Net(오사카 후견인 지원센터), 생명의 전화(24시간 대응)와 치매노인가족회, 응급노인보호시설인 고령자 긴급상담센터가 있다.
5. 기대효과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중앙 노인학대예방센터와 각 지역마다 배치되어 있는 노인학대예방센터. 그러나 사람들의 무관심과 미진한 홍보부족으로 이곳의 내용이나 개입활동 등, 어떻게 다가가고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 번호인 129 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며 선뜻 번호를 누를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다양하고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쉽게 다가가고, 센터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한다. 따라서 대대적 홍보를 통해 우리가 익히 떠올리는 112, 119처럼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도록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29”라는 번호의 재인식 및 활성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사건에 대한 상담이나 신고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개입활동이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까지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금의 실정. 그래서 더 많은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려고 한다(예산부분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노인복지에서부터 학대가족이해, 가해자의 심리, 전화상담, 직접상담의 실제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 인력을 양성하려 한다. 이러한 국가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해 전반적 노인의 현황을 추정함과 동시에 원스톱서비스의 실행으로 서비스의 가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기존의 센터와 프로그램 진행, 개입방법과 사후관리까지 더 꼼꼼하고 확실한 지원이 될 것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범사회적 국가적인 인식전환, 노인학대의 법적·제도적 재정비, 노인학대에 대한 서비스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통해 노인들의 안정된 삶의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
6.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노인학대예방센터 http://www.seoul1389.or.kr/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index.jsp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센터 www.noin1389.or.kr
- 한국 노인학대 연구회 http://www.elderabuse.or.kr/
- 노인학대 상담센터 http://www.seniorabuse.or.kr/
-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2006), 정훈도,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2006), 유재진, 상주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2005), 문영임,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가족복지
[노인학대가족]을 위한
대책 마련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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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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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추진 배경
(1) 현황 및 문제점
Ⅱ. 주요 정책 내용
1. 정책의 목적
2. 정책 목표
3. 정책 내용
주요 중점 방향. (검색 엔진 이용 및 전문 인력양성)
Ⅲ. 정책 세부 내용
Ⅳ. 선진국의 유사 정책 사례
1. 미 국
2. 영 국
3. 캐나다
4. 일 본
5. 기대효과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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