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새로마지플랜

소개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새로마지플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사각지대 문제 역시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3. 불임부부의 의료 지원
불임부부의 경우 출산의 욕구가 일반 가정에 비해 강하게 나타난다.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지원을 펼치는 방법도 좋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출산을 원하는 대상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라 볼 때 불임부부에 대한 의료 지원은 실제 출산율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 으로 보인다. 현재 인공수정의 경우 한번 시도에 15~20만원의 금액이 들며 시험관 아이의 경우 약300만원의 의료비용이 들고 있어 다수의 불임부부들은 높은 의료비로 인해 한두 번 시도 후 포기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두 사례 모두 실패의 가능성 또한 높아 단순히 위 금액만으로 아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인공수정 및 시험관아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50% 혹은 그 이상으로 지원금을 마련한다면 불임부부가 의욕을 갖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고 불 때 전체 출산율이 증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4. 육아 휴직 급여인상 및 비정규직의 산전후휴가 도입
현재 한국에서는 육아휴직 이용 시 한 달에 4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으며 새로마지 플랜 2010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 달에 50만원의 금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아이를 양육하는 국민들의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우리처럼 저출산을 고민하는 독일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할 경우 손실 수입의 2/3를 지원한다는 정책에서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지원책이 필요하며 적어도 60~70% 수준의 급여 지원이 필요하겠다.
또한 비정규직에게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대기업 신규취업자 중 약 50%가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더 이상 소수의 계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적인 저출산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비정규직 역시 사회에 소속된 노동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이들에 대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 급여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5. 세금정책의 개혁 (주식 및 종교단체 중심)
“사실 새로마지 플랜 2010” 성공 여부는 2010년 까지 필요한 32조원의 예산마련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비과세 상품 축소와 같은 세금제도 개혁 및 국비와 지방비, 연금조달을 통해 32조원의 예산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연금 만을 통해 32조원이란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비과세 축소의 경우 자칫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에 현재 많은 이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집단의 공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주식에 대한 세금추징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선물시장의 세금부여로 볼 수 있다. 현재 하루에 한국에서 거래되는 선물금액은 약 20조원이지만 거래 후 위탁수수료 0.02% 외 다른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만약 선물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0.1%만 도입한다면 하루에 약 200억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이며 연간 거래일수를 300일로 잡을 경우 약 6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상당한 예산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실제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0.3%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주식에도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세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주식의 경우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만 0.3%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살 때 보다 판 가격이 높다면 판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징수는 필수적이며 이렇게 할 경우 상당한 예산이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부과를 들 수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약국수에 비해서 교회의 수가 더 많으며 절과 성당에서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한다. 신도 및 불자들은 헌금 및 공양의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불하지만 정작 돈을 받은 종교단체 및 그 관계자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종교단체 및 종교단체의 종사자들에게도 세금을 거두어 이 금액을 예산확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결론
정부는 12개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 부재를 메우기 위해 ‘새로마지 플랜’을 야심차게 선보였다. 아직 초기실행단계에 지나지 않아 이 정책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여성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대로만 실천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저출산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계층을 배려하는 등 상당히 진전된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에도 해외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출산율(2.01명)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한국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중심으로 미래의 후손들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한 곳*
『한국의 출산력 저하 요인에 관한 연구』, 2004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 백병일
『5개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수립』, 2006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문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 연구』, 2006년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 은기수
『저출산 원인 및 대처방안』, 2006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황해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 전략』, 2004년 1월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 대책팀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 (www.precap.go.kr)
저출산ㆍ고령사회 여론수렴 (blog.naver.com/precap21)
저출산ㆍ고령사회 국정브리핑 블로그 (blog.news.go.kr/precap)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인구보건복지협회 (www.ppkf.or.kr)
아가사랑 (www.aga-lo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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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마지플랜,   저출산,   고령화,   출산정책의 역사,   해외저출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