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目 次
Ⅰ. 사이버범죄 개요와 특징 ------------------------------2
Ⅱ.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분류 --------------------------2
Ⅲ. 사이버범죄의 분류 ----------------------------------2
1. 사이버 테러형 범죄 2
2. 일반사이버 범죄 4
Ⅳ. 사이버범죄 현황 -------------------------------------6
1. 유형별 발생현황 6
2. 유형별 검거현황 6
3. 연령별 7
4. 직업별 7
Ⅴ. 유형별 적용 법규 -----------------------------------8
Ⅵ. 사이버범죄대책 ------------------------------------16
1. 사전 대책 16
2. 사후 대책 18
Ⅰ. 사이버범죄 개요와 특징 ------------------------------2
Ⅱ.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분류 --------------------------2
Ⅲ. 사이버범죄의 분류 ----------------------------------2
1. 사이버 테러형 범죄 2
2. 일반사이버 범죄 4
Ⅳ. 사이버범죄 현황 -------------------------------------6
1. 유형별 발생현황 6
2. 유형별 검거현황 6
3. 연령별 7
4. 직업별 7
Ⅴ. 유형별 적용 법규 -----------------------------------8
Ⅵ. 사이버범죄대책 ------------------------------------16
1. 사전 대책 16
2. 사후 대책 18
본문내용
필요성을 보다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사범 교화 실태
사이버범죄는 지속적이며 빠른 속도로 증대되는 반면, 교정기관에서 사이버범죄행위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적합한 교정시행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별도의 교화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 관련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교화사업의 실시는 정보화역기능을 막는데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범죄는 지속적이며 빠른 속도로 증대되는 반면, 교정기관에서 사이버범죄행위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적합한 교정시행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별도의 교화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 관련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교화사업의 실시는 정보화역기능을 막는데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ADO-보호관찰소 협력 내용 및 추진방향 ]
KADO-보호관찰소 협력 내용
o 보호관찰대상자 및 보호자 상담·교육
보호관찰대상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인터넷 중독검사 및 전문상담을 지원하며 인터넷 중독 예방특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인터넷사용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진단
o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지정
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중고PC수거 및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정보격차해소사업에 동참
o 수강명령 집행프로그램 지원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단기강좌를 개설하여 수강하도록 하여 인터넷 오·남용 등 정보화 역기능방지를 위한교화활동
o 사이버범죄사범 관리기법 개발 및 자문
정보통신 관련 신종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연구하여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관리기법 및 처우개선에 주력
Ⅶ. 범죄 피해 예방 방법
1.PC 이용상 주의 사항
PC방 이용 시
-음란물을 검색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백신프로그램으로 검사한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깔거나 복사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이용할 때는 잠깐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시 자동 완성 기능은 쓰지 않는다.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메일 이용 시 주의 사항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한다.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ㆍ실행한다.
-피싱 등 사기성 이메일을 주의한다.
-날마다 메일을 체크하고 중요하지 않은 메일은 즉시 지운다.
채팅시 주의사항
-실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아이디를 성별이나 나이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전화번호, 학교,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음란 대화방은 참여하지 않는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날 경우 꼭 주변에 미리 알리고, 친구와 함께 만나거나, 만나는 장소는 자신이 아는 곳으로 정한다.
PC 보안 관리-해킹 바이러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생활화한다.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받도록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e-mail과 첨부파일은 열어보지 않는다.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한다.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패치에도 신경 쓴다.
-의심되는 파일은 미리 차단해야 한다.
-다양한 감염경로를 막기 위해 백신과 방화벽을 동시에 사용한다.
2. 범죄피해 예방 주의사항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사이트에의 무분별한 회원가입은 자제한다.
-인터넷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약관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 인한다.
-스팸메일을 받았을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히고 메일 주소와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둔다.
-회원 가입 시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가입 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한다.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둔다.
-탈퇴가 어렵거나, 탈퇴 절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곳은 가입하지 않는다.
-탈퇴 신청을 한 뒤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확인한다.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이때 전화번호나 생일, 연속된 숫자 등을 사용하지 말아 야 한다.
인터넷사기
-스팸형식으로 보내오는 상품 설명용 이메일을 조심한다.
-채팅이나 게시판 등에서 쉽게 돈 버는 법 , 파격적인 할인판매를 제안하는 사람은 일단 의 심해 본다.
-유령회사를 조심하고 신뢰할만한 상대와 거래하도록 한다.
-중고장터나 직거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싼 가격에 1:1 거래를 하자는 사람은 조심한다.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할 경우 , 대금을 먼저 송금하지 말고 가까운 곳이라면 직접 만나 물 품을 받고 돈을 주는 것이 좋다 .
-회사 신뢰도 , 매출 실적 등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다.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자신의 정보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다.
-할인기간이 단기간이거나 , 과도한 할인을 하는 경우는 의심해 본다.
-허술하거나 급조한 듯한 사이트는 조심하고, 홈페이지에 회사 약도, 주소, 연락처가 표시되 어 있는지 확인한다.
-유명 회사 로고를 사용했거나 홈페이지를 멋지게 만들었다고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된다.
-해당 쇼핑몰이나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모임이나 카페가 있는지 확인 한다.
-상품정보 , 보증기간 , 배송기간 , 반품조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 한다.
피싱 사이트 알아보는 법
-금융 기관 등에서는 전화나 메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일 없으므로 그런 정보를 요청하 는 메일은 일단 의심 한다 .
-링크를 통해 금융기관 사이트에 연결되는 경우 , 링크된 화면의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피싱 사이트는 실제사이트와 비슷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링크를 이용하지 말고 새 창을 열어 직접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좋다.
- 사이버범죄사범 교화 실태
사이버범죄는 지속적이며 빠른 속도로 증대되는 반면, 교정기관에서 사이버범죄행위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적합한 교정시행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별도의 교화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 관련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교화사업의 실시는 정보화역기능을 막는데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범죄는 지속적이며 빠른 속도로 증대되는 반면, 교정기관에서 사이버범죄행위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적합한 교정시행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별도의 교화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 관련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교화사업의 실시는 정보화역기능을 막는데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ADO-보호관찰소 협력 내용 및 추진방향 ]
KADO-보호관찰소 협력 내용
o 보호관찰대상자 및 보호자 상담·교육
보호관찰대상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인터넷 중독검사 및 전문상담을 지원하며 인터넷 중독 예방특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인터넷사용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진단
o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지정
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중고PC수거 및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정보격차해소사업에 동참
o 수강명령 집행프로그램 지원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단기강좌를 개설하여 수강하도록 하여 인터넷 오·남용 등 정보화 역기능방지를 위한교화활동
o 사이버범죄사범 관리기법 개발 및 자문
정보통신 관련 신종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연구하여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관리기법 및 처우개선에 주력
Ⅶ. 범죄 피해 예방 방법
1.PC 이용상 주의 사항
PC방 이용 시
-음란물을 검색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백신프로그램으로 검사한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깔거나 복사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이용할 때는 잠깐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시 자동 완성 기능은 쓰지 않는다.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메일 이용 시 주의 사항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한다.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ㆍ실행한다.
-피싱 등 사기성 이메일을 주의한다.
-날마다 메일을 체크하고 중요하지 않은 메일은 즉시 지운다.
채팅시 주의사항
-실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아이디를 성별이나 나이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전화번호, 학교,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음란 대화방은 참여하지 않는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날 경우 꼭 주변에 미리 알리고, 친구와 함께 만나거나, 만나는 장소는 자신이 아는 곳으로 정한다.
PC 보안 관리-해킹 바이러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생활화한다.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받도록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e-mail과 첨부파일은 열어보지 않는다.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한다.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패치에도 신경 쓴다.
-의심되는 파일은 미리 차단해야 한다.
-다양한 감염경로를 막기 위해 백신과 방화벽을 동시에 사용한다.
2. 범죄피해 예방 주의사항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사이트에의 무분별한 회원가입은 자제한다.
-인터넷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약관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 인한다.
-스팸메일을 받았을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히고 메일 주소와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둔다.
-회원 가입 시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가입 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한다.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둔다.
-탈퇴가 어렵거나, 탈퇴 절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곳은 가입하지 않는다.
-탈퇴 신청을 한 뒤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확인한다.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이때 전화번호나 생일, 연속된 숫자 등을 사용하지 말아 야 한다.
인터넷사기
-스팸형식으로 보내오는 상품 설명용 이메일을 조심한다.
-채팅이나 게시판 등에서 쉽게 돈 버는 법 , 파격적인 할인판매를 제안하는 사람은 일단 의 심해 본다.
-유령회사를 조심하고 신뢰할만한 상대와 거래하도록 한다.
-중고장터나 직거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싼 가격에 1:1 거래를 하자는 사람은 조심한다.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할 경우 , 대금을 먼저 송금하지 말고 가까운 곳이라면 직접 만나 물 품을 받고 돈을 주는 것이 좋다 .
-회사 신뢰도 , 매출 실적 등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다.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자신의 정보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다.
-할인기간이 단기간이거나 , 과도한 할인을 하는 경우는 의심해 본다.
-허술하거나 급조한 듯한 사이트는 조심하고, 홈페이지에 회사 약도, 주소, 연락처가 표시되 어 있는지 확인한다.
-유명 회사 로고를 사용했거나 홈페이지를 멋지게 만들었다고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된다.
-해당 쇼핑몰이나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모임이나 카페가 있는지 확인 한다.
-상품정보 , 보증기간 , 배송기간 , 반품조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 한다.
피싱 사이트 알아보는 법
-금융 기관 등에서는 전화나 메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일 없으므로 그런 정보를 요청하 는 메일은 일단 의심 한다 .
-링크를 통해 금융기관 사이트에 연결되는 경우 , 링크된 화면의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피싱 사이트는 실제사이트와 비슷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링크를 이용하지 말고 새 창을 열어 직접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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