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의 개념 및 사례분석

소개글

상사중재의 개념 및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⑴ 상사중재제도의 의의
⑵ 중재의 전제조건
⑶ 중재제도의 일반절차
⑷ 중재제도의 장.단점

※실제분쟁사례

3. 결 론

본문내용

"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 결론
신청인은 "하자"를 발견한 그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문제의 "하자물량"을 피신청인에게 반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이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도 "하자물량"과 "손해금액"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본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27가지 size의 "하자물량" 가운데 1980년 5월 18일자 서신(을제3호증)에서 신청인이 통보한 "size 225"의 부분 "13,000pcs"와 Survey Report(갑제8호증)에서 반품된 것으로 인정된 "size 217"의 부분 "207,000pcs"는 피 신청인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심문종결 후 접수된 당사자의 진술서 등은 상사중재규칙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심문재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이를 심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 신청인의 책임부분을 송장가격 "FOB Busan" Price(즉, size 225의 경우 US$16.30 per 1,000pcs, size 217의 경우 US$9,450 per 1,000pcs)로 산출한 총액 US$2,168.05 및 이에 대한 금리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주문과 같이 판정하며 중재비용에 관하여는 상사중재규칙 제62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결 론
문화와 환경이 서로 다른 당사자들간의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 아무런 분쟁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효율적인 분쟁대처방안 및 해결수단을 강구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국제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관하도록 하고, 한편으로 분쟁발생의 경우에 대비하여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고 신속한 중재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에 우리 나라에서 중재가 진행될 수 있는 중재조항을 포함시켜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 시대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속에 우리 나라의 중재제도가 그 경쟁력을 갖추어 상거래 평화를 이룩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실현시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출처
­대한 상사 중재원중재판정사례집
­www.kcab.or.kr
­남풍우, 무역상무론, 두남, 2001
­홍성규, 국제중제상사(이론과 실제), 두남, 2002
­장문철, 현대중재법의 이해, 세창출판사, 2000

키워드

상사중재,   개념,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