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소개글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제 1 장 서론 ‥‥‥‥‥‥‥‥‥‥‥‥‥‥‥‥‥‥‥‥‥‥‥‥

제 2 장 본론 ‥‥‥‥‥‥‥‥‥‥‥‥‥‥‥‥‥‥‥‥‥‥‥‥
2.1 장애인 복지법제 이론적 배경
2.1.1 장애인 복지의 정의와 성격
2.1.2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과 연혁
2.1.3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

2.2 외국장애인 복지법제 ‥‥‥‥‥‥‥‥‥‥‥‥‥‥‥‥‥‥
2.2.1 영국
2.2.2 미국
2.2.3 호주
2.2.4 일본

2.3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
2.3.1 주체

2.4 장애인복지법제 분석 ‥‥‥‥‥‥‥‥‥‥‥‥‥‥‥‥‥‥
2.4.1 장애인복지법제 내용분석
2.4.2 장애인복지 시책

2.5 장애인복지법제의 문제점 및 정책 제언 ‥‥‥‥‥‥‥‥‥‥
2.5.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
2.5.2 장애인소득지원 서비스의 미흡
2.5.3 의료재활서비스의 문제점
2.5.4 교육재활서비스의 문제점
2.5.5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2.5.6 편의시설의 문제점
2.5.7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3.1 결론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를 위한 연금과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법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의료, 직업재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총체적인 제도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법은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복지종합정책의 기준이며. 이 것을 구 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 새로운 입법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들은 신변자립이 가능한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증장 애인(뇌성마비, 정신지체, 발달장애, 다운중후군)들의 재활지원을 위한 법률이 긴요한 실정이 다. 그러므로 새로운 법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시설이 나 가족의 보호라는 의존적 위치에서 벗어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재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또한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보 호자나 타인이 보아도 만족할 만한 인간다움을 유지할 만큼의 삶을 영유할 환경이 제공되는 광의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대다수의 중증장 애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지원하는 재활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장애관련 정책들은 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수당에 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부류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나마도 이러한 적용이라도 받는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서 명목상의 부양 가족의 존재로 인해 아무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너무도 많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과 국민으 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만큼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역량과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즉, 단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서비스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 확보와 생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해 12월, 21세기 첫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선택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복지는 어떤 모 양인가. 참여복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참여복지와 장애관련공약과는 어떤 관계가 있 을까. 참여복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일 것인가. 학술적인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국가책임주의, 쌍방향 참여방식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책임주의는 사회복지 공급에 있어 국가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장애인 복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와 단절한 상태에서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 건 것처럼 국가책임 주의 원칙과는 분명 등을 마주대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 특수교육 진흥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장애 관련법에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명시 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실제로 법을 가동시키기 위해 예산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어떠한 일이든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계절 학기의 핵심 주제는 사회복지의 전국민 대상으로의 확대가 아닌가 한다. 이를 넓게 발전시켜보아, 새 정부의 보편적 복지는 앞으로 장애관련복지정책이 일부의 장애를 가 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방식으로 진 행되기를 기대한다. 그 예로 복지 시책에 제시된 항목 중 정보 접근을 들어보면, 정보기기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연구와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모든 장애인이 시대의 필연적인 정보화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쌍방향 참여방식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합의 절차를 말하므로 장애인복지법이 생활의 터전이 되는 장애인이 직접 행정과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장애인복지정책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충심, 2003, 초당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2003, 양서원
-신문기사검색: 조선일보, 중앙일보
-인터넷사이트: 장애우권익연구소 http://www.cowalk.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차 례
제 1 장 서론 ‥‥‥‥‥‥‥‥‥‥‥‥‥‥‥‥‥‥‥‥‥‥‥‥
제 2 장 본론 ‥‥‥‥‥‥‥‥‥‥‥‥‥‥‥‥‥‥‥‥‥‥‥‥
2.1 장애인 복지법제 이론적 배경
2.1.1 장애인 복지의 정의와 성격
2.1.2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과 연혁
2.1.3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
2.2 외국장애인 복지법제 ‥‥‥‥‥‥‥‥‥‥‥‥‥‥‥‥‥‥
2.2.1 영국
2.2.2 미국
2.2.3 호주
2.2.4 일본
2.3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
2.3.1 주체
2.4 장애인복지법제 분석 ‥‥‥‥‥‥‥‥‥‥‥‥‥‥‥‥‥‥
2.4.1 장애인복지법제 내용분석
2.4.2 장애인복지 시책
2.5 장애인복지법제의 문제점 및 정책 제언 ‥‥‥‥‥‥‥‥‥‥
2.5.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
2.5.2 장애인소득지원 서비스의 미흡
2.5.3 의료재활서비스의 문제점
2.5.4 교육재활서비스의 문제점
2.5.5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2.5.6 편의시설의 문제점
2.5.7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3.1 결론 ‥‥‥‥‥‥‥‥‥‥‥‥‥‥‥‥‥‥‥‥‥‥‥‥‥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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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   가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