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개선 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민영화와 정부 개혁
제 1절 민영화의 개념 .......................................2
제 2절 정부개혁과 민영화와의 관계..........................2
제 3절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유형............................4

제 3 장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추진 현황과 한계
제 1절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장 .................................8
제 2절 탄천하수처리사업소 ...................................12
제 3절 대구광역시 하수처리장 ....................................16
제 4절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을 통해 본 민영화의 한계 .........18

제 4장 외국 사례 분석
제 1절 영국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19
제 2절 프랑스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20
제 3절 미국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21
제 4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21

제 5 장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추진 방안
제 1절 환경기초시설사업의 경쟁체제 구축 .......................23
제 2절 환경기초시설사업의 운영체계 개선 .....................23
제 3절 규제체계 정비 ........................................24

제 6 장 결론 ........................................25

참고문헌 ........................................................26

본문내용

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별 지자체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민영화기업에 대한 또 다른 규제방법으로는 별도의 규제기관을 두지 않고 법률과 계약 등에 의해 민간기업의 성과를 규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지방정부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 책임을 전담하는 미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민-관간 계약에 의해 모든 성과가 관리되므로 공공계약시스템이 민영화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기초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규제가 충분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려는 유인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시설을 적정하게 가동할 유인도 존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기초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는 국내 환경규제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지역 내 오염부하량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 환경기준
지역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10조에 의거 시 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운영요령을 규정하는 관련 규정 “지역환경기준설정및운영에관한규정”이 1997년 9월에 고시된 바 있다. 그러나 환경기준의 설정 주체가 시 도 지사로 제한되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와 운영요령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환경계획』을 수립, 집행하도록 하고, 중앙정부
또는 시 도지사는 동 계획에 대한 승인과 사후이행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환경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 6장 결 론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재정구조와 서비스제공역량을 높이기 위한 경쟁력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이다.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공공행정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한다든가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렇다면 민영화라는 대안이 이들 다른 대안들에 비해 어떠한 비교 우위를 갖기에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유행처럼 도입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민영화는 공공서비스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효율성 증진 방법에 비해 그 효과가 직접적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민영화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경쟁은 물론 민간기업간, 공공부문간 경쟁을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참여의 과정에서 민간부문간의 경쟁이 촉발될 수도 있고 민영화가 도입되는 형태에 따라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이 동시에 경쟁하는 체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영화의 또 다른 강점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서로의 능력을 결합시켜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민영화의 성패는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민영화의 이 두 가지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영화 추진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민영화 실행의 전 과정에 걸쳐 효과적인 경쟁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민-관 협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모든 민영화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사업의 마-관간 협력적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반 방안과 민영화 추진체계의 정립 방안,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촉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추진실적과 효과에 대한 보다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민영화 제약 요인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민영화 참여유인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사업의 경쟁체제 구축방안과 환경기초시설사업 운영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시급히 후속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영화가 확산되면 장기적으로 민-관간 계약방식에 대한 정립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계약법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민간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영화 자체에 대한 정책 못지않게 참여기업이 속해 있는 관련 산업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환경산업에 대한 산업조직 정비와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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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n Latin America”,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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