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대해서

목차

I. 머리말

II. 구조조정의 의미

III. 구조조정의 전개와 평가

IV.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인가

V.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론이 맹목적으로 수입되면서 일부 진보진영에선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을 종속적 신자유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정부의 정책에는 신자유주의로 환원될 수 없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또한 국민대중의 삶을 한 걸음이라도 전진시키려는 실천적 입장에 선다면 김대중정부 정책의 다중성과 역동성을 이해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원래 한국경제는 압축적 고도성장을 달성해 왔고 그 과정에서 누적된 모순을 압축적으로 개혁하려 하다 보니 김대중정부 정책의 성격이 다중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즉 과거의 개발독재 체질을 계승한 채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구자유주의라는 세 요소를 지향함으로써 결국 네 가지 규정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이 네 요소 중 긍정적인 요소를 확대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축소 약화시키는 일이다. 물론 정권의 속성과 전술적 과오로 인해 개혁은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역사란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결국 발전한다는 입장에 선다면, 그 과정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가능한 한 최선의 코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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