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분식회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분식회계의 이론적 고찰
1. 분식회계의 개념
1) 분식회계의 의의
2) 분식회계의 대두배경
(1) IMF 관리체제와 한국기업의 신뢰성 문제
(2) 세계적 경제손실과 혼란
(3) 관치경제로 감춰질 수 있는 한계초과
(4)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여론형성
2. 분식회계의 원인과 동기
1) 원인
(1) 기업회계기준상의 문제
(2) 기업 소유구조의 특수성과 재무보고 체계의 괴리
(3) 감사장치의 비효율성
2) 동기
3. 유형
1) 계정과목에 따른 분식회계
(1) 자산항목의 과대계상
(2) 부채항목의 과소. 누락계상
(3) 수익계정의 과대계상
(4) 비용계정의 과소계상
(5) 자본계정의 분식회계
(6) 계정과목의 분류에 의한 분식회계
(7) 역분식
2) 회계변경에 의한 분식회계
(1) 회계변경의 개념
(2) 회계변경에 의한 분식회계
(3) 이익유연화에 의한 분식회계
3) 기타 분식회계
4. 분식회계의 사회적 악영향

Ⅲ. 국내외의 분식회계 사례
1. 국내의 분식회계 사례
1) 대우계열사의 분식회계
(1) 분식회계의 배경
(2) 분식회계의 유형
2) SK글로벌의 분식회계
(1) 분식회계의 배경
(2) 분식회계의 유형
(3) SK글로벌 분식회계 문제점 및 결과
3) 하이닉스의 분식회계
(1) 분식회계의 배경
(2) 분식회계 유형
4) 기타 사례
(1) 한보철강
(2)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
(3) 국민은행
(4) 동아건설
(5) (주)진로
(6) 코오롱 TNS
5) 2004년도 분식회계 사례
2. 미국의 분식회계 사례
3. 유럽의 분식회계사례
1) 영국의 폴리 펙
2) 영국의 BCCI
3) 기타 유럽의 분식회계사례

Ⅳ. 국내 기업의 분식회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감사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감사관련제도의 문제점
(1)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2) 낮은 감사보수
(3) 감사시기의 집중
2) 감사관련제도의 개선방안
(1)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2) 감사보수의 인상
(3) 분기검토제도수행
(4)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5) 감사인의 직업윤리의식 강화
(6) 회계법인의 컨설팅업무 제한
2. 감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감리제도의 문제점
2)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3. 기업 관련 개선방안
1)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 경영자의 윤리경영
3) 재무제표 수정기회의 부여
4) 금융기관의 제도변화
5) 증권집단소송제의 실시
6) 이해관계자 및 정치인의 자발적 노력

Ⅴ.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사항
<표 2> 대우계열사별 분식회계금액
<표 3> 대우계열사의 분식회계로 볼 수 없었던 금액
<표 4> SK글로벌 분식회계금액
<표 5> 2004년도 분식회계 사례
<표 6> 미국 분식회계 주요기업과 혐의 내용
<표 7> 유럽의 분식회계 사례
<표 8> 우리나라 기업의 12월 결산 집중률

그림 목차

<그림 1> 미국기업 분식회계와 금융불안의 파급경로
<그림 2> 계정과목 분류 분식의 일반적 유형
<그림 3> SK글로벌의 수정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본문내용

개선노력을 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상장 기업의 분기재무제표 공시, 감사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치, 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장 질서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분식회계, 허위공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회계감사 결과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는 기업은 곧바로 상장 및 등록 폐지키로 하는 즉시퇴출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강제조사권을 이용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는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고, 회계 관계자들도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용서될 수 있는 절차위반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면이 많다.
이제 분식회계로 인한 영향은 경영자나 외부감사인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분식회계를 감행한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어 종업원이나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생존이 위협을 받는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이 잘 작동하게 되면 시장에서 한 번 신뢰를 상실한 기업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회계분식을 한 기업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점차 더 낮아질 것이다.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기업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꾸며 금융기관과 투자자들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과 주가상승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이다. 분식회계의 원인이 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분식회계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경영자의 윤리의식 결여로 분식회계를 자행했을 경우 감사인이 적극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낮은 감사보수와 감사시기의 집중은 부실감사를 야기 시킨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감리제도의 문제와 처벌의 미흡도 분식회계의 한 원인이다. 위와 같이 분식회계의 원인은 기업, 감사인, 금융감독원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식회계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은 기업의 파산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 영향은 선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회적으로 불안감과 불신감 조성으로 투자의 위축과 함께 대외적으로 국가 신뢰도가 하락한다. 국가의 신뢰도는 곧 국가 경쟁력이고, 해외 투자자들은 윤리경영과 투명회계에 대해 민감하다. 한 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해서 다른 건실한 기업까지도 분식회계의 대상으로 보고 투자를 꺼리거나 투자된 자금을 회수한다. 해외 자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조속히 분식회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분식회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투명경영에 대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인이 적극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전문인으로서의 직무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직업윤리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규의 제도적 개선과 분식회계로 인한 징계 및 처벌을 강화시켜 분식회계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회계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때 투명성은 더욱 더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오늘날까지 기업, 감사인, 정부는 분식회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고 기업, 감사인, 정부가 분식회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실천으로 회계의 투명성확립과 분식회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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