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에 관한 정부의 규제정책

목차

I. 서

II. 바이오 디젤의 의의
1. 바이오디젤(biodiesel) ?
2. 바이오디젤(biodiesel) 장단점
3. 해외 바이오디젤 보급 사례

Ⅲ.바이오 디젤 정책 변화 현황
1.2002년 시범사업 전
2.2002. 5.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 사업 (2002.05.25~2005.12.31)
3.2006. 3. 산업자원부와 5개 정유사 간에 상용화 협약 체결 : 자발적 협약
4.2006. 7. 1. 본격화된 바이오디젤 상용화 정책

Ⅳ.현 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1. 무늬만 ‘바이오’
2. 정유사의 실속 차리기
3. 중장기적 바이오디젤 보급목표가 없다.
4. 정부의 보급의지 있는건가?
5. 시장죽이기

Ⅴ. 결

Ⅵ. 제언

<부록> 바이오 디젤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키워드

바이오디젤,   정부규제,   규제정책,   윌슨의규제,   기업가적정치상황,   고객정치모형,   집단행동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