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점과 해결방안(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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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의 이해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원인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다 측면 현황포함)
1)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2) 파견근로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제점
3) 2006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로 본 문제점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을 둘러싼 해결 방안
1) 고용경직성의 완화
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마련
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및 근로자들 간에 연대 강화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준은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고 기준에만 초점을 둔 결과 근로자들은 해고 이후 새로운 직장 연결 및 생계유지에 대한 급여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강한 저항을 불러오고, 사용자들은 정리해고 절차에서 오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마련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생산성, 근속연수, 성과, 근로시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합리적인 격차와 단순히 노조의 영향력이 커서 상기 요인들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 따라서 노조의 조직률이 상당히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및 제반 요건들이 낮아 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체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 격차는 단순히 근로형태를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 그 차이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임금 및 근로 결정 기준에 대한 여러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나열하고 분석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및 근로자들 간에 연대 강화
(1)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조직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조조직률이 매우 낮다. 그렇다 보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논함에 있어 실질적인 대등 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인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고 열악한 상태에 지속적으로 놓여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제 현재 자신의 근로형태 혹은 직장을 일시적인 보금자리라 여기는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노조조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에 협력 강화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모두 같은 근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다보니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집단적으로 대항해야하는 단결체의 힘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근로자 계층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앞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자신도 언젠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양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Ⅲ. 결 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부당하다는 인식만을 대두되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쓰는 것이 왠지 사회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그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환경에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여 더욱 탄력 있게 환경에 대처하는 자세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또 하나의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밖에 없다.
갈수록 세계는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관점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당장 다수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비정규직을 축소시키거나 철폐(물론 불가능하지만)한다면, 그 경쟁력으로 더욱 유연성 있게 시장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국외 기업들에게 힘을 뺏기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의 뿌리 깊은 평생직장 사고는 지금의 현실에 강력히 반발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사회가 나아가는 하나의 흐름이고 그것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제는 ‘평생 직업은 있어도 평생직장은 없다’는 말이 보편화된 사회이다. 단기계약의 비정규 근로가 고용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자신의 경쟁력으로 이겨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고용 유연성의 장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꾀한다면, 물론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환경과 적절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비정규직에 임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률을 최대한 발휘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한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근로자와 기업의 상호작용이 기업 활동의 필수임을 감안할 때,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업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흑백논리로 임하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기 보다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증해서 근로자의 환경을 좀더 개선시키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고용 방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일 것이다.
Ⅳ. 참 고 문 헌
가재산. 2004. 飛 정규직. 조인스 HR
김유선. 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김진구. 2002. 비정규직근로자와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상황과 복지 제 12호』
안주엽. 2002. 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윤정향. 2002.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 산업별 심층 사례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방향 - 한국민주노총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 조준모, 남재량,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레이버투데이(노동과 진보의 모든 것) http://www.labortoday.co.kr
네이버뉴스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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