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국내 외 사례포함(A+레포트)★★★★★

소개글

교육자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국내 외 사례포함(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교육자치의 이론적 내용
1. 개념
2. 기본 원리
3. 교육자치의 관점

Ⅲ.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1)교육의 다양성 결여
2)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성부족
3)광역행정 중심의 교육 자치
4)지방교육재정운영의 비효율성
5)주민대표성 결여

Ⅳ. 현 정부의 쟁점
1.주민직선제 도입
2.지방의회로의 연계

Ⅴ.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1. 자율학교
2. 국제고등학교
3. 교부금
4. 주민 직선제 실시

Ⅵ. 외국의 지방자치
1. 일본의 교육자치제도
2. 영국의 교육자치
3. 미국의 교육자치제도
4. 외국의 교육자치제도에서의 시사점

Ⅶ. 개선방향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관한 문제인데, 지방교육재원의 구조상 중앙정부에의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국세위주의 편성을 지양해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교육예산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확충과 학교부지의 확보 및 제공 같은 방안이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 한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 제고와 관련한 부교육감의 선임방법과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화, 교육전문직의 보임확대 문제가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분권화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운영의 지역의 특수성, 자율성, 전문성보장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육자치의 정신이 부합되도록 가능한 한 국가공무원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인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지방교육행정은 학무행정중심이 돼야 하므로 일반직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지방교육자치 지역단위에 대한 문제인데,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지원의욕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와 통제의 폭을 넓힌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현재의 지방재정상황과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실시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생각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로 학교단위를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게 되면 구태여 문제의 소지를 안은 채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할 필요는 없으며 단위학교에 많은 권한을 위임해 최소한의 조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현과 그 수준의 향상은 곧 지역에 대한 높은 애정의 인식과 참여기회의 확대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독립성 여부와 역할분담 조정안 등에 대한 이해다툼은 결국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간 상호 반목과 갈등보다는 협조와 지원을 통한 당해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안으로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학교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풍토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상급 교육행정기관의 조직 구조가 학무행정 중심 체제로 전환돼 지시감독통제확인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조장하는 봉사 행정체제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학교행정의 전문화가 이뤄지고 교육의 효율화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교육의 수혜자들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지방교육자치제는 공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이 수요자인 구민 중심으로 이루어져한다. 현재 지방교육자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정안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올바르게 실행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 발전과 목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은 교육분야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으로써, 혹 자신과 관련이 없더라도 교육 현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하며, 우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여야 한다. 교육은 단시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며, 결국 국가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 올바른 교육자치의 감시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개정안의 올바른 시행과 교육계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는 곧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한 형태로 국가 경쟁력 함양의 길이 될 것이다.
Ⅸ.참고문헌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지방교육자치발전연구위원회, 1992.
고 전, “지방교육자치제도 진단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오영애,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 논문집, 2003.
이기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3, 1998.
이기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향,” 사회와 교육 24집, 199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
제3차 공청회, 1/25, 2005.
김수신(2002),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김신복(2001), “21세기 지방(교육)자치제 전망 및 대응전략”, <교육행정학연구> 제19권 제3호, 257～280쪽.
민주노동당(2005),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당론”, 2005년 6월 9일 결정.최진혁(2002),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발전과제”, 한국행정학회 2002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01～314쪽.
오영애,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
논문집, 2003.
- 기사 : http://news.naver.com/news/read. -교육·일반자치 통합, 위헌 소지 있다
http://www.honam.co.kr/searchview - 일반교육행정 통합 논란 가열-
http://blog.paran.com/r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 - 교육자치제 논란 정부가 나설 때
http://www.newsis.com/_common/content.aspx?val=20060920113304836 - 교육단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교육부 “주민직선제로 바꾸겠다” [내일신문 2006-08-01] ainorshine - 일반, 교육행정 통합 정면대치
동아일보 2006-11-08 “교육감 내년부터 주민이 직접선출”

키워드

지방교육자치제도,   교육자치제도,   지방자치,   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