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투자론] 시장의 효율성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글

[기본투자론] 시장의 효율성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1. 시장에 대해서
1. 시장의 개념
2. 시장의 효율성
3. 시장의 실패
4. 시장실패의 해결방식
Ⅱ-2.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1. 부동산이란
2. 부동산 시장의 거품에 대해
3. 부동산 거품의 실태
4. 부동산 거품의 피해
5. 관련기사와 나의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탁월한 선택이었노라고. 그런데 이런 자들은 부지기수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무능하거나, 부의 축적에 둔감하다는 인식이 대한민국 사회에는 팽배해 있다. 비판적인 지식인도, 권력에 아부하여 한 자리 축냈던 인간들도, 세상에 이름자 널리 알려 명예를 누린 자들도 투기광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끈적끈적한 욕망의 제어는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투기꾼들을 향해 날렸던 비난의 화살이 부메랑 되어 고스란히 돌아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 시사 주간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건설오적은 재경부와 건교부 고위관료들, 건축업자들, 일부 언론사들, 투기세력, 주택공사· 토지공사·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기관이라고 한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망으로 상호연대를 구축하여 '토건국가'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세력의 끈적끈적한 이해관계는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재경부와 건교부 고위관료 집단.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하여 택지로 개발하여 턱없이 높은 값으로 공급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거기에 입맛대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고수익을 챙기는 건축업자. 아무리 비좁은 틈새라도 밀고 들어와 빨간 눈으로 이득을 챙기고 내빼는 투기세력.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듯하면서도 대규모 광고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언론사들. 이들 모두가 우리사회를 망치는 인간들이다.
- 인용출처: 오마이뉴스 김규종 기자 <경북대학교 교수>
기사와 관련한 저의 생각
요즘 언론매체를 대하다 보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올라만 간다고 하고, 이러다가 미래에 제가 집을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천민자본주의의 백미이자 전형인 아파트 투기는 지난 30년 동안 이 땅에서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내로라하는 자들의 치부수단을 들여다보면 대 개가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거야 말로 돈 놓고 돈 먹기나 다들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돈 있는 사람만 더 부유해 질 수 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공들여 저축하여 제 집을 마련해야 하는 다수의 시민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갈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해서 애를 키울 집하나 사기도 힘든 세상인데,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에게 결혼해서 애 많이 낳으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애를 키울 집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권리가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돈을 벌어 놓을 만큼 벌어놓은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투기를 그만하고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윤리적인 의무를 지켰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Ⅲ. 결론
앞서 적었던 글처럼,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저의 대답은 ‘시장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입니다. 교수님이 시장은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정해주셨을 때부터 당연히 저는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시장이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조사한 부동산 시장의 사례와 관련하여 정말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평생을 일하고도 집한 채 구하지 못한 채로 돌아가신 많은 서민들이 눈물겨운 삶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투기현상과 거품현상이 지속된다면, 그러한 서민들의 삶이 저에게도 똑같이 다가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월급쟁이가 강남에 집 한 채를 마련하려면 68년이 걸린다는 계산까지 나왔다는 말이 있듯이 이젠 집을 장만한다는 것이 자기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멀어져가면서 사회적 균열과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라고 합니다. 먹고 입는 것은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주(住)의 문제는 여전히 서민들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이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노력에 따라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때 사회는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 따라서 신분과 계층이 갈리는 지금의 한국사회는 갈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대표하는 중산층의 동요와 서민들의 박탈감은 사회발전의 동력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자신의 처지를 사회의 잘못으로 돌리게 됩니다. 또한 심할 경우 실력행사로 불만을 표출한다. 마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것처럼, 아무 힘없는 서민들의 숨통을 자꾸만 조인다면, 사회발전의 주력들이 오히려 사회 불안세력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사실이 들어나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지금의 비자금 사건들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고는 있지만, 저의 부모님의 생각을 들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시절에는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비록 군사 공포 정치였기는 하지만, 물가와 부동산이 안정되어있어서 서민들이 살기에는 오히려 그 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민출신의 대통령이 왜 서민을 죽이는 정치를 하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까지 나왔던 대통령, 그리고 그런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부. 언제까지 서민들의 원망만 들을 지 걱정됩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부자만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현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문헌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 마이클워커 김정호 역 자유 기업원 2004
시장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 실 한국경제연구원 굿인포메이션 2006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시장의 법칙 차학봉 조선일보사 2004
현대 부동산의 이해 이성근 부연사 2005
참고자료 및 기사
인터넷 한겨레
오마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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