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있어서 사용자책임

소개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SK(주)-(주)인사이트코리아 위장도급사례

3. 위장도급·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자책임론

4. 입법론 - 포괄적인 고용간주규정의 신설

본문내용

한편 파견노동자와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묵시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파견노동자는 법적으로 실업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이는 불법파견의 책임을 전적으로 파견노동자가 질 것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관계법은 근대 시민사회의 계약자유 법리를 수정하여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탄생한 법영역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파견노동자에게만 전적으로 불법파견의 책임을 돌리고, 그러한 불법파견으로 노무제공의 이익을 얻은 사용자에게는 사법상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못하는 것은 입법론은 물론 법해석으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독일의 고용의제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에 의하면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자파견계약과 파견근로계약은 무효로 된다. 나아가 동법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로 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노동관계는 노무제공을 개시하기로 한 시점에서 성립한 것으로 하며, 사용사업주가 그 노무제공을 받아들인 후에 비로소 무효로 된 경우에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 사이의 노동관계는 무효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성립한 것으로 하고 있다.
3) 프랑스의 고용의제규정
프랑스는 파견근로란 “사용기업의 통상적이고 항상적인 활동과 연관된 직무에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사용사업주는 “명확하고 일시적인 업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파견근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법의 주요규정을‘명백히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는 파견개시일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 속하는 권리들을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결 론
결국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불법파견으로 내몰아 노동자들의 인간적 삶마저 파괴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제도는 직접고용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폐지하든가 아니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위에서 본 것처럼 선진국의 예에 따라 입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파견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직업안정법의 조문으로부터 해석론상 파견노동자보호의 법리를 도출할 수는 있으나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시민법적인 계약의사이론을 고집하는 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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