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계약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소개글

단기근로계약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단기근로계약의 의의

Ⅱ. 단기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제23조

Ⅲ. 단기근로계약의 규제와 보호

본문내용

하고 있다.
Ⅲ. 단기근로계약의 규제와 보호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대국가에서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강제근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었고 그 역할 또한 의미 있게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근로자의 강제고용에 의한 인신구속의 위협보다 오히려 직장상실로 인한 생계의 위협이 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어 고용보장이 근로조건의 핵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유럽대륙국가에서도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간을 정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기근로계약이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일반화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의 고용현실과 비교하여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단기계약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입법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단기고용계약의 합리적 사유와 업종 및 대상자의 한정, 활용기간의 한정, 반복 갱신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정규직 근로자와의 정당한 이유없는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금지, 단기근로계약의 형식 등에 대한 구체적 입법적 해결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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