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동영상 범람의 원인 및 대안 연구

소개글

음란물 동영상 범람의 원인 및 대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문

Ⅰ. 서론
1. 인터넷 시대. 사이버 음란물의 범람
2. 음란물의 정의
3. 포르노를 둘러싼 여러 입장들
4. 문제제기

2. 본론
1. 컨텐츠의 개념
2. 포르노의 경제적 가치
3. 기술발전
▲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Digital-rights management software)
▲ 주문형 비디오 결제(Video-on-demand billing)
▲ 위치 추적 소프트웨어(Geo-location software)
4. 포르노 범람의 원인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P2P)
2)인터넷미디어의 특성
① 통신의 익명성 ② 쌍방향성 ③ 동시성 ④ 접근의 용이성
⑤ 초 국경성 ⑥ 휘발성 ⑦ 가상공간속의 감각성
⑧ 정보의 복제 및 변형의 용이성 ⑨ 폭발적인 사회적 영향력 및 파괴력
⑩ 텔레마케팅의 공간 ⑪ 통신비밀의 준수원칙과 통신의 자유원칙
5. 문제점
1) 지나친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2)기존 법 / 규제 적용의 한계
‣ 분류론적 접근법

3. 결론
▶대안 연구
1. 포르노의 합법화
2. 정보 내용 등급 자율 표시제 도입
3. p2p 파일 공유 서비스의 성인 확인 프로그램을 강화
4.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예술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음란물에 접속하는 성인 네티즌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만으로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 보호”와의 충돌이 항상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분류론적 접근법
우리나라의 경우, 성 표현물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분류론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분류론적 접근법이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음란물 요소를 미리 규정하고 그것에 속하면 무조건적으로 상황적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적 보호막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분류론적 접근법의 문제점은 성 표현물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판단 주제나 지리적/시대적 요인 등에 따라 일정 수준 주관식, 비일관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특정 분류 안에 포함된 성애물은 음란물로 지정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 운영의 경직성에 있다. 다시 말해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시대별 또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운영 및 집행이 일관적인 사회적 수용성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법이 정보의 특성 그 자체로서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며 미국 연방 대법원처럼 법규 적용시 미디어의 특성도 별로 감안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공적 규제의 남용 및 오용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인터넷상 이용자의 소위 ‘숨쉴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인터넷상의 지나친 성적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그 유해성이 아직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있을 수 있는(그러니 증명하기 힘든) 부작용을 염려하여 예방적 차원에서(또는 치유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가 불필요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보수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법적 태도라 생각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생각하면 마냥 보수적인 태도만을 고집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태도가 지금의 상황을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른다.
3. 결론
▶대안 연구
1. 포르노의 합법화
전통적인 기준과 규제는 현재의 음란 및 포르노의 범람에 대처하기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성 담론화의 세계적 추세에서 어느 정도의 성 개방을 인정하여 음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축소하고 대신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의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차피 수요가 예상이 되는 것이라면 국가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해 또 다른 범죄를 막고 중독자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포르노에도 적용된 사례가 있으니 바로 덴마크이다. 덴마크는 1961년 성개방법을 입법 통과시킨 후, 포르노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덴마크인들에겐 무제한적인 포르노의 전면개방이 이루어졌고, 역설적이게도 이후 남녀관계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는 감소하였고, 매매춘업소들 역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덴마크에서 음란물 합법화 영향을 25년 동안 연구한 벌 커친스키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덴마크 사람들은 포르노물을 재미없거나 역겨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 4/1 이하의 덴마크 사람들만이 포르노 보는 것을 즐긴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서 덴마크와 같이 포르노 전면 허용을 하게 된다면, 청소년들 또한 포르노 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전송 하고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개방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개의 제도를 도입한다.
2. 정보 내용 등급 자율 표시제 도입
국제적 추세로 볼 때 ISP에 의한 차단방식은 관련 산업 위축,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항을 야기 할 수 있으며 음란폭력물 기준이 모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현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므로 외국의 제도를 보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 내용 등급 자율 표시제는, 인터넷 컨텐츠에 언어(욕설), 누드, 폭력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정보이용자가 등급에 따라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고, 가정에서 학부모는 자녀들에게 허용할 인터넷 정보의 수준을 판단한 후 취사선택하게 할 수 있으며,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동시에 정보이용자(국민)의 정보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정보제공자는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자율적으로 부여한다.
〈내용등급제 구현방식〉
3. p2p 파일 공유 서비스의 성인 확인 프로그램을 강화
현재 P2P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들 대부분은 상용프로그램 유통, 게임, 음란물, 영화, MP3 등 불법정보의 공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중 P2P파일공유서비스를 이용한 음란정보 유포 자체는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P2P파일공유서비스이용자 개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4.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복제방지를 위해 콘텐츠에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권리관리)
워터마킹(Watermarking) 등의 콘텐츠 복제방지기술
음란물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S/W
<참고문헌>
정보통신부(2003), “2003년 인터넷 백서”
정보통신윤리위(2003), “정보통신 윤리”, 2003년 9월호, 11월호
정보통신윤리위(1998), “인터넷상의 유해정보규제와 관련한 법적 문제연구”
정보통신학술 연구과제(2002) “인터넷 유해 사이트 실태조사 연구 (A Survey on harmful Internet sites and Policies for its regulations) ”
김성호, 포르노를 해부한다, 한림미디어,1999.
전석호, 포르노 섹스 그리고 미디어, 가산출판사,1999.
유의선, <인터넷상의 성 표현물 규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김영환 외, <음란물의 법적 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boho.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ICEC) www.ic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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