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문제)

소개글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용불량의 정의와 현황
2 신용불량의 원인
3 신용불량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해결책

3. 결론

본문내용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이다.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운영 주체는 신용회복위원회이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보다 혜택이 많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①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②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③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④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⑤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든다. 또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나. 파산제도는 도저히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면책을 받아 복권이 되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허가되고 있다. 2005년 9월 1일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 관한예규'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개인파산과 면책이 동시에 신청될 경우 공고와 송달을 동시에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기간 및 심리절차에서 전국적 통일적 실무를 지향하며,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면책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부당한 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3. 결론
IMF 사태 이후 실업과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는 노동자 서민의 소득을 감소시켰고, 이에 정부는 1999년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고, 카드회사들은 신규카드 발급 및 카드 이용액과 채권 잔액을 증가시켰다. 이는 노동자 서민의 줄어든 소득을 신용카드로 메우라는 정책과 다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하지만 노동자 서민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카드의 부실 문제를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2002년에 카드의 이용한도를 20% 내렸으며, 결과적으로 그때까지 생계를 유지해 주던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졌다. 이때부터 금융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게 된다. 결국 금융채무의 불이행은 국가의 정책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카드 빚 때문에 파산의 시기가 늦추어졌을 뿐이지 어차피 파산은 불가피했다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으나 IMF 이후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책무는 정부의 몫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애초부터 정부가 사회보장의 책임을 졌다면, 파산이란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앞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 회생·파산제도 등 상시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동안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을 평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복위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관리교육 강화하고 금융기관들은 선진적인 개인 신용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며 정부도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신용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대법원
재정 경제부. 재정금융통계(2005년,3/4분기-주요정책)
전국 은행 연합회
한국여신금융업회 '2006. 3. 신용카드 업계현황'
신용회복 위원회
한국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 시대'
연합뉴스 2005년 9월 12일. 프레시안 뉴스 200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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