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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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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호주제도의 정의

Ⅲ. 호주제 폐지 반대론 1

Ⅳ. 호주제 폐지 반대론 2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4.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Ⅴ. 호주제 폐지 반대론 3

Ⅵ. 나가며

본문내용

하지말고 \'가제도\'의 잔재를 불식하는 방향에서 호적의 편제원리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개인 각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개인의 존중과 양성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로 개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여 갈 수 있는 길은 개인별 등록제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본다.
가족의 안정이 사회의 기초로서 어느 정도 중요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가족의 법적 규제는 그 사회에서 초래하는 영향, 특히 정신적인 영향을 또한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가족법은 그 의미에서는 보수적인 존재인 것을 숙명으로 하고 있고, 그 개정은 현상의 추인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호적제도가 우리의 가족의 존재방식에 특별히 큰 정신적인 의미를 가져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호적이 초래하는 정신적인 효과는 너무나도 큰 부담의 유산으로서 우리 가족의 존재방식에도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가족법의 첫째 임무는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호적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 가족법이 가족법으로서 기능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등록법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법이 호적의 질곡에서 벗어나 참된 가족법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는 혈통사회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姓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가족법의 민주화를 향한 개정은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키워드

호주제,   호주제도,   전통문화,   가족제도,   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