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론]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생산적복지의 이념및 사내근로복지 기금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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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론]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생산적복지의 이념및 사내근로복지 기금과의 연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선진국의 복지개혁
2. 한국의 생산적 복지

Ⅱ. 한국 기업복지의 현황
1. 기업복지의 역할
2. 기업복지의 환경변화
3. 기업복지의 문제점

Ⅲ.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1. 의의
2. 도입배경
3. 미국과 일본의 사례
4. 장점
5. 단점

Ⅳ. 사내근로복지기금
1. 의의
2. 유용성
3. 운영현황
4. 기금과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연계

Ⅴ. 발전방향

1. 생산적 복지의 이념
2. 성과주의와의 연계
3. 저소득근로자 지원
4. 중소기업 지원방안
5.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6. 기금을 통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
7. 기금 수익성의 증대
8. 정보 Infra 구축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으로 적용하지 않는 한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재 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법률상의 차별은 없다.
협력업체 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만약 기금 협의회 의결을 통해 노사협의로 이들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근로복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고취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적 복지프로그램」 도입시 기금을 이용하면,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해 비정규직 근로자집단이 급증하는 최근의 노동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insider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집단의 outsider간의 차별적인인 기업복지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6. 기금을 통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혜택과 장점을 결합한다면 향후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선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하고, 정부 또한 이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혜택의 확대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금설치가 법적 강제사항사항이 아니어서 아직도 대부분 기업이 기금 도입 및 지속적인 출연에 대한 부담이 있어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역시 세제지원에서부터 동 제도가 출발하였다.
기금을 통한 선택적복지가 확산되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해 노·사 관계가 안정되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되리라 본다.
7. 기금 수익성의 증대
생산적 복지의 실현과 QWL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자 복지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적 한계 등으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이 기업에서 노사 자율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정부에서 이를 지원조장하는 역할분담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는 향후 기금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기금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50%)를 상향조정하고 기금의 증식방법 확대 및 수익률 제고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금을 통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나, 기금은 원금사용이 불가능하며, 다만 금융기관 예탁, 근로자 대부 등의 방법을 통해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사업을 한다. 주식,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는 금지된다.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기금의 수익금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 수행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익성 증대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2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하여 기금수익금 증대를 위하여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상품인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금 증식방법 (단위 : 억원, %)
구 분
기금총액
금융기관
예입예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유가증권
매 입
근 로 자
대 부
기 타
’01
38,794
26,317
3,893
673
7,657
254
’02
41,724
25,844
3,606
1,331
10,674
269
’03
46,501
27,999
2,773
1,229
13,718
782
8. 정보 Infra 구축
기업내부적으로 인적자원정보시스템(HRIS) 도입에 따른 비용과 시간 소요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또는 외부적으로도 선택적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전문가포럼을 개최하는 등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 도입 및 설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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