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의 활용방안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서명의 활용에 위한 법적기초
제 1 절 전자서명의 개념과 관련법
1. 전자서명(또는 디지털 서명)에 관한 개념
2. 디지털 서명의 실체
3. 디지털 서명의 기능
4. 전자서명법.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서명의 규정내용
제 2 절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서명의 활용
1.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전자서명의 관계
2. 금융분야에서의 전자서명의 활용

제 3 장 전자서명의 활용과 금융분야 전반에 관련된 규정 검토
제 1 절 금융실명거래와 전자서명 및 인증서의 활용
제 2 절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보호와 인증기관
1. 개 설
2. 전자서명의 이용과 관련 있는 규정 검토
3. 해결방안의 모색
제 3 절 외국환거래시 전자문서의 활용과 전자서명

제 4 장 개별 금융분야에 있어서 법 제도 개선방안
제 1 절 은행서비스와 전자서명
제 2 절 증권거래와 전자서명의 활용
제 3 절 보험계약시 전자서명의 활용

제 5 장 전자서명법 등 기타의 규정 검토
제 1 절 전자서명에 관한 규정정비
제 2 절 전자서명의 기술중립성 논의
제 3 절 사법상 계약체결에 관한 규정 검토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환할 때 겪게 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窮究된 전자서명의 활용과 이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검토하였다. 가상공간상 비대면의 거래에서 빚어지는 위험은 개방형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의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전자서명은 일반상거래분야 이외에 금융분야, 의료분야 및 공공분야 등의 다양한 영역에까지 활용되겠지만, 여기에서 논의하는 금융분야에 있어서 전자서명의 활용으로부터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전자적 거래(전자상거래)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금융이 실거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짐작된다.
금융분야에 있어서 전자서명의 활용과 이의 활성화는 우선 먼저 금융분야의 전반에 관련된 금융실명거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은행, 증권 및 보험거래에 있어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거래가 행하여지는 금융실명제의 취지에서 당사자의 확인을 전자서명의 방법을 이용한 인증서로써 갈음하게 된다면, 전자서명의 활용의 정도는 더욱 확대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및 인터넷보험의 각 분야에서 관련법을 검토할 때 해당법령 중에 정보보호, 가상공간상 전자문서의 활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자서명을 이용하는데 장애로 드러나는 규정을 새롭게 다듬어 필요한 법령의 해석을 이끌어내는 방안과 현행 법규의 해석에 터잡아 적절한 방안이 모색되지 아니한 경우에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금융분야에 있어서 전자서명의 활용과 이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야 할 대상은 금융실명제법상 실지명의의 확인방법을 인증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실거래계에서 전자서명의 실체를 신뢰함으로써 전자적 거래에서 안전성을 유지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며, 이로부터 점차 금융분야에 있어서 그 활용범위와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된다. 인증을 포함한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금융분야의 법·제도라는 규범의 틀 속에 스며들어 정보화의 실질가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동 외,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출판, 1999.
김우현, 디지털 경제발전과 법제개정에 대한 지정토론(요지), Justice, 제33권 제2호, 2000/6.
김진환,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법조(515호), 1999/8.
노태악, "전자거래에 있어 계약의 성립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법조(516호), 1999/9.
박영우,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법적 고찰", 법조(516호), 1999/9.
박은경, "사이버보험계약의 법적 검토", 해법·통상법 제11권.
배대헌, 전자서명·인터넷법, 세창출판사, 2000.
, "거래법상 디지털서명의 효력과 입법을 위한 제언", 계명법학 제2집, 1998.
北尾孝吉(박동희 역), 21세기 사이버금융전략, 동방미디어, 2000.
송유진 외, 전자상거래가 세상을 바꾼다, i포스트, 1999.
안중호 외,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홍문사, 1999.
오재연, 사이버비즈니스 이야기, 편집회사 사람들, 1999.
이종주,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의 제정 경과와 법적 검토", 법조(516호), 1999/9.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199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증권거래의 법제도적 기반에 관한 연구, 1999/10.
정보화전략회의(자료), 2000. 7. 12일, .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0.
中鳩 隆((주)인포구르 譯), 충격의 비즈니스모델 특허, SigmaInsight,2000.
최준선, "인터넷을 통한 증권거래의 규제문제", 저스티스, 제33권 제2호, 2000/6.
한국정보보호센터,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2000/3.
ABA, The Digital Signature Guidelines, 1996.
Nabil R. Adam et al, Electronic Commerce: Technical, Business, and Legal Issues, Prentice Hall PTR, 1999.
Terry Bernstein, Internet Security for Business, Wiley, 1996.
Frances Cairncross, The Death of Distance, Havard Business School Press,1997.
Mary J. Cronin, Banking and Finance on the Internet, Van Nostrand Reinhold, 1997.
Dorothy E. Denning et al, Internet Besieged, Addison-Wesley, 1998.
John L. Douglas, "Cyberbanking: Legal and Regulatory Considerations forBanking", 4 N.C. Banking Inst. 57 (2000).
Azevedo F. Franca, "Legal Aspects of Internet Securities Transactions," 5 B. U. J. Sci. & Tech. L. 4 (1999).
Alan Gahtan, "Financial Services in Electronic Age: Some Emerging Legal Issues", .
Simon Garfinkel, Web Security & Commerce, O'Reilly, 1997.
Internet Law & Policy Forum(ILPF), Digital and Eledtronic Signatures, .
Brian Kahin et al, Coordinating the Internet, MIT Press, 1997.

키워드

금융거래에있어전자서명,   전자서명의개념과관련법,   디지털서명의실체,   전자서명법.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와전자서명의관계,   신용정보의보호와인증기관,   금융실명거래와전자서명,   은행서비스와전자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