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정책에 대한 정책평가

목차

Ⅰ. 서(序)
1. 개념
2. 정책의 연혁 및 추진상황
3. 정책의 목적 ․ 수단 ․ 대상자
(1) 목적
(2) 수단
(3) 정책 대상자
4. 정책의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

Ⅱ. 사전평가
1. 사회봉사․ 강명령 대상자 수요
2. 사회봉사․수강명령 정책의 예비평가
(1) 정책목표의 타당성
(2) 정책목표의 일관성
(3) 정책의 실현가능성
(4) 정책의 형평성
(5) 정책의 효율성
(6) 정책 집행의 적절성

Ⅲ. 총괄평가
1. 효과성 평가
(1) 정책결과 변수의 설정
(2) 평가 설계의 수립 및 자료 활용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현황
(4) 교통사범에 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효과

Ⅳ.타당성 분석
1. 내적 타당성 분석
(1) 역사효과(History Effect)
(2) 호손효과 (Hawthorne Effect)

Ⅴ. 과정평가
1. 정책의 경로
2. 정책의 세부사항
(1) 직원당 관리대상자수 낮춤
(2) 협력기관의 협조
(3) 집행기관의 다양화
(4) 집행 불가능 사례의 제거
(5) 프로그램 관리의 투명성
(6) 프로그램의 유연한 집행시간
(7) 휴대폰 문자전송시스템
(8) 사이버 보호관찰소
3. 문제점 검토
(1) 직원의 전문성 부족
(2) 지원 예산의 부족
(3) 집행기관의 다양성 부족
(4)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제 도입

Ⅵ. 결론

본문내용

2
21691
9059
531
428
소년
5413
726
4637
91
3332
1143
58
63
성인
31600
3656
27964
351
18359
7916
473
365
-출처 : 2005 보호관찰통계연보-
(3) 집행기관의 다양화
집행분야는 복지, 공공시설, 자연보호, 대민지원 등 단순 봉사활동에 치중돼 대상자의 소질과 특성, 범죄유형 등에 대한 다양성,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협력기관의 성격>
협력기관성격
구분
합계
행정
공익
의료
복지
기타
총계
948
35
230
35
627
21
-출처 : 2005 보호관찰통계연보-
(4) 집행 불가능 사례의 제거
① 판결전 조사제 도입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선고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에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등 피고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 그 결과를 재판에 참고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에서는 2004년 11월 이후부터 명문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②지명수배제도 도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장기간 소재불명일 때 집행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와같은 제도를 도입, 사용하고 있다.
<지명수배 활용 현황>
총계
의뢰
해제
수배중
2936
2936
2000
검거
기간만료
기타
936
1062
544
394
-출처 : 2005 보호관찰통계연보-
③명령집행도중 점심시간, 이동시간, 우천시의 시간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5) 프로그램 관리의 투명성
①화상전화 감독시스템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하여 대상자 출석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원격집행감독 시스템으로서 사회봉사 관리감독의 엄정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화상감독으로 대리출석 및 비리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2005 기준 연간 약 7억원의 사회봉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②사이버명령 집행관리 시스템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으로 협력기관 담당자가 개시 및 종료시간에 대상자의 사진을 찍어 사이버 상에서 명령집행상황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명령집행상황부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명령이행시간의 계산오류, 출퇴근 시간의 자의적 기록 등을 방지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6) 프로그램의 유연한 집행시간
현재 집행시간이 평일 주간으로 한정돼있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이 많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낮에 봉사활동을 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전, 오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격일제 등을 고려하는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7) 휴대폰 문자전송시스템
각종 교육지시서 ,출석요구서, 경고장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상자의 만족도 제고가 목적이다. 대상자에 대한 업무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 업무량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8) 사이버 보호관찰소
디지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준수사항 지시 및 확인도 가능할 뿐 아니라 시간적 지역적 제한을 받는 대상자와 같이 출석 상담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더욱 편리한 역할을 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문제점 검토
(1) 직원의 전문성 부족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의 목적이 있음을 과정평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숙련된 전문 인력의 부족은 현재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수강명령의 경우 대상자들을 교육하는 것을 업무로 하기 때문에 단순 감독업무를 맡는 교정직 공무원들로는 능력의 한계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외부의 전문 인력을 계약직으로 초빙한다거나 따로 전문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 지원 예산의 부족
협력기관을 통해 대부분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협력기관을 지원할 제도적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3) 집행기관의 다양성 부족
범죄의 죄질이나 종류에 따라 그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현재 협력기관은 복지, 공공시설, 자연보호, 대민지원 등 단순 봉사활동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 같은 다양성의 부족은 대상자의 동기를 저하시켜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낮추는 근본적 요인이 된다.
(4)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제 도입
법무부는 2005년 IT기술과 보호관찰 환경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제를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다. 획기적인 변화라는 일각의 호응과 그 실효성을 의문하는 사람들 등 논의가 분분하다. 이 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더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죄의 질과 종류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자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Ⅵ. 결론
21세기 급변을 거듭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경쟁력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 적절하게 대응하는 21세기형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회봉사수강명령정책은 위의 각 평가를 통해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본 정책의 집행주체는 현재 증명된 결과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저소득 서민층의 절실한 봉사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대상자를 특기와 적성에 맞게 적재적소 배치하여 봉사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보람과 만족을 주는 방향으로 더욱더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준 있는 전문교육을 통하여 정책 대상자들의 사회적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직업훈련과정에서 취득한 기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직장을 알선하여 주는 등 내실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실행 등으로 본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정책이 현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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