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고찰과 발전 방향

목차

I.서론

II.본론
1. 환경 영향 평가란?
2. 환경 영향 평가의 이론적 기반
3. 환경 영향 평가의 긍정적 적용사례
1) 영광 원자력 건설 5,6호기 건설사업 사례
2) 영동고속도로(횡계-강릉간) 건설사업 사례
4. 환경 영향 평가의 문제점과 한계
1) 환경 영향 평가의 실시 및 협의시기의 문제
2) 객관성, 신뢰성, 대안성 확보의 미흡
3) 환경관리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토대 미비
4) 사후환경관리체계 미흡
5. 환경 영향 평가의 대안 – 전과정평가
1)전과정평가에 관한 소개
2)전과정평가를 통한 환경 영향 평가의 보완
①전과정평가의 실시 및 협의시기 문제의 해결
②현황 조사를 통한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
③사후관리의 유용성

III. 결론

본문내용

I.서론
산업혁명과 함께 인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그림자처럼 따라온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과 파괴였다. 이는 한 지역,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범 지구적인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자본주의논리에 입각한 경제우선주의 정책을 통한 산업발전이 환경오염을 가속화한 결정적인 이유이지만, 결과적으로 환경문제는 "경제 개발이냐 환경 보전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이냐 멸망이냐" 하는 절박성을 지닌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보호가 경제개발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도 약화시킨다는 전통적 환경관을 극복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전략의 수립과 이행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자원, 기술 및 지식의 필요성 대두되기 시작했다. 유엔은 20여년 전인 1972년에 국제환경 문제에 관한 대규모 국제회의인 스톡홀름회의를 주관하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유엔인간환경선언」은 각 나라가 자국 내의 활동이 다른 나라의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PPP)에 입각한 국제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1972년의 이런 국제적 다짐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환경오염은 계속 악화되어 왔다. 이에 스톡홀름 국제회의 20주년을 기념하고 겸해서 2000년대를 대비하여 국제적 결속을 다질 필요에서 유엔이 다시 주관하고 나선 대규모 국제환경회의가 바로 「유엔환경개발회의」이다. 이 국제회의에서 「환경과 발전을 위한 리우선언」이 채택되었다. 지구헌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선언은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리우선언은 국가, 정부, 국민들이 하여야 할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 발전"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각국의 상이한 자연환경과 산업구조 실정에 맞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제조건으로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각 사회 집단들의 참여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와 환경, 문화와 사회 등의 제반 요인들을 고려한 통합적 발전 전략이어야 한다.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몇 년 전 ‘환경 영향 평가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환경 영향 평가제도의 도입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는 찬사를 받는 동시에 그 효용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상반된 논란이 있는 현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으로서의 환경 영향 평가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II.본론
1. 환경 영향 평가란?
환경 영향 평가는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는 여러 가지 개발정책, 또는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 측면의 배려를 의무화한 의사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권자의 의사 결정을 위한 자료 및 합리적인 개발 행위 수립을 위한 방향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 예방적인 수단의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사업 계획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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