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과 발전 방안

소개글

[사회학]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과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임대주택의 개념
(2)임대주택의 유형
(3)우리나라의 주택정책
(4)외국의 임대주택정책
(5)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
(6)우리나라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수 있다. 세제지원으로는 현재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에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를 85㎡ 초과하는 중ㆍ대형 임대주택에도 종합토지세의 세대별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으로는 전용면적 85㎡초과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 해야 한다. 또한 택지지원으로는 공영택지개발 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건설 용지를 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금융지원으로는 민간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조건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에 준하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임대주택자금과 중형임대주택자금의 거치기간을 임대주택건설업체가 분양 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장 30년까지 계속 연장한다. 30년경과 후 임대주택 건물분과 토지분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잔존 가치분에 대해서는 재 대출 해주는 방법을 도입한다. 또한 임대 주택단지의 입주율을 고려,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현행 단지별 입주율 90%이상을 평균 입 주율 수준인 60%이상으로 개정한다.
③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즉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시중 금리 및 소비자물가, 주 택의 가격, 상태 등을 고려한 권장임대료를 설정하고, 각 지차체에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료 분쟁을 중재토록 한다.
④ 월세형 민간임대주택을 육성한다. 점진적으로 주택개념이 점차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되 어가고 있고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경제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향후 중산층 의 월세형 임대주택 수요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⑤ 전문임대주택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은 물론 주거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임대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과 구분 된 ‘임대주택법’ 개념의 정착과 전문화가 필요하다.
3.결론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 인구의 과밀화로 인해 주거수준이 열악하고 주택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주택시장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였고 그 결과1990년대에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양적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절반이상의 국민들이 전ㆍ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계층 간, 지역 간, 점유형태간의 주거소비 격차가 심화되면서 주택서비스 분배의 형평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임대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임대주택의 공급은 정책의 효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생산기간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기적 정책은 오히려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정책의 난발로 임대주택부분의 불균형상태와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가장 기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중의 기본이다.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사회변화의 추세에 대응하는 임대주택 공급청책을 펴야할 것 이다.
참고자료
※외국의 임대주택 사례를 통해 본 임대주택정책의 방향모색
(이제경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3년 8월)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수선유지비에 대한 재정지원방식 연구
(박은규,박근석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3년 3월)
※임대주택 공급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김광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년)

키워드

임대,   주택,   정책,   발전,   방안,   저소득층,   아파트,   재개발